이미선 임명에 민생법안 논의 ‘올스톱’
이미선 임명에 민생법안 논의 ‘올스톱’
  • 이창준
  • 승인 2019.04.2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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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국회 의사일정 합의도 못해
패스트트랙 처리 땐 정국 더 경색
한국당, 국회 보이콧까지 예고
5월 되야 협상 재개 관측 나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여야간 충돌로 4월 임시국회가 그야말로 ‘빈손’으로 끝날 공산이 커지고 있다.

4월 국회는 소집된지 2주가 지났지만 의사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한 상태다.

문재인 정부 2기(期) 인사를 놓고 여야가 격렬하게 대립하면서 주요 쟁점법안과 민생현안 심의는 아직 첫 발 조차 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문 대통령이 지난 4월초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강하게 반대했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 데다, 이어 주식투자 논란이 불거진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까지 임명을 강행하자 한국당은 급기야 대정부투쟁을 선언하며 장외로 뛰쳐나갔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 4당이 추진 중인 선거제·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여부에 따라 경색된 정국을 더욱 얼어붙게 만들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비공개 회동을 갖고 선거제·공수처 패스트트랙 처리 방안을 조율했고, 이번 주 안에 이를 처리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당은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처리를 강행할 경우 국회 보이콧까지 불사하겠다고 배수진을 친 상황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주말인 20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한국당 ‘문재인 STOP(스톱)!, 국민이 심판합니다’ 규탄대회에서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연동형비례제와 공수처 설치를 추진한다면 우리는 국회를 버려야 한다. (국회) 밖으로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의 이 같은 ‘강 대 강’ 대치로 인해 시급한 민생·경제 관련 법안 처리는 벌써부터 5월국회로 넘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택시업계 지원 관련 법안, 유치원 3법, 데이터경제활성화3법 등을 비롯해 미세먼지 관련 법안과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관한 각 당의 입장차도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민주당·바른미래당은 현행 3개월에서 6개월을, 한국당은 1년을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 역시 민주당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한국당은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며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오는 25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강원 산불·미세먼지·포항지진 등 재난재해 추경을 분리해 제출하라는 한국당의 입장이 강경해 추경안 처리도 난항이 예상된다.

정치권에서는 4월 임시국회 회기는 5월 7일까지이고,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의 임기가 다음 달 초 끝나면 8일 새 원내지도부가 선출되는 5월 임시국회에서나 본격적인 여야 협상이 재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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