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세금 378조 ‘세수 호황’

반도체 호조·다주택자 중과세 영향
조세부담률 2000년 후 최대폭 상승

지난해 세수호황에 힘입어 국세와 지방세 징수 실적이 378조 원에 달했다.

2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총 조세수입은 377조9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32조1천억원(9.3%) 늘어난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에서 세금 수입을 견준 ‘조세부담률’은 21.2%로, 1년 전보다 1.2%p 올라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된다.

기재부가 지난 2월 마감한 총세입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전년보다 28조2천억 원 늘어난 293조6천억 원이며 행안부가 잠정 집계한 지난해 지방세는 전년보다 3조9천억 원 늘어난 84조3천억 원이다.

한국은행 국민계정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상 GDP는 1천782조2천689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으며 경상 GDP 대비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의미하는 ‘조세부담률’은 지난해 21.2%로 산출됐다. 조세부담률은 전년보다 1.2%p 상승했다. 조세부담률의 상승 폭은 전년보다 1.6%p 오른 2000년(17.9%) 이후 최대다.

조세부담률은 1990년 16.8%에서 2007년 19.6%까지 올라갔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 영향 등으로 2010년에 17.9%까지 떨어졌다. 이후 다시 상승한 조세부담률은 박근혜 정부 첫해인 지난 2013년 17.9%까지 떨어졌다. 이후 꾸준히 상승세가 이어지며 2016년 19.4%를 기록했고, 2017년에는 처음 20%를 찍었다.

지난해 조세부담률 급등은 국세 수입이 늘어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국세는 세입예산 268조1천억 원보다 25조4천억 원(9.5%) 늘어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반도체 호조 덕에 법인세가 예산대비 7조9천억 원 늘어났으며 양도소득세 세수도 예측보다 7조7천억 원 늘었다. 지난해 4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시행하기 직전 부동산 거래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해 조세부담률이 높은 수준으로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일반 개인이 부담하는 근로소득세가 크게 늘어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작년 근로소득세는 예측보다 2조3천억 원 늘었지만 명목임금이 전년보다 5.3% 상승했고, 상용근로자도 2.6% 늘어난 영향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김주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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