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공항 재검증 요구 가당찮다

부산·울산·경남(부·울·경) 3개 지방자치단체가 영남권 신공항 입지 갈등을 기어코 재점화했다. 부·울·경이 대구경북을 포함한 5개 시도가 영남권 신공항의 대안으로 합의한 김해신공항(김해공항 확장)에 대해 일방적으로 재검증을 요구하고, 그들만의 가덕도(부산 강서구) 신공항 재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는 것이다. 국토부와 총리실은 우선 즉각 반박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장차 불똥이 어디로 튈지 주목된다.

부·울·경은 24일 ‘김해공항 확장안 검토 최종 보고회’를 열어 공항 입지를 재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6년 자신들을 포함한 영남권 5개 시도가 합의한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해 관문공항 기능수행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국무총리실에 ‘동남권 관문공항 정책 판정위원회’ 설치를 건의했다. 예상대로 총리실의 재검증을 요구한 것이다. 결국 가덕도 신공항을 재추진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이착륙 때 임호산의 안전성 위험, 소음 피해 규모, 활주로 길이 등 검증단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증단의 의견을 다시 살펴보고 합리적 의견은 수용해 김해신공항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국무총리실도 일단 이날 부·울·경 요구에 대해 “아직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설사 재검증을 한다 하더라도 부지 재검토는 아니다”는 입장도 거듭 밝혔다. 그런데도 찜찜하기만 하다.

국토부와 총리실의 즉각 반박은 바람직하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어디로 기울어 있는지를 상기한다면 믿을 수 없다. 문 대통령이 총리실의 검증을 거론한 이상 관계부처의 반박은 믿을 것이 못된다. 국토부와 검증단 간 의견 조율이 선행돼야 한다는 총리실의 발언도 꺼림칙하다. 지난 2월 문재인 대통령 방문 이후 부·울·경은 ‘김해공항 재검증=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을 기정사실화 해왔다. 부·울·경이 이날 요구한 ‘판정위원회’ 설치를 통해 단순한 재검증 차원을 넘어 신공항 입지 선정까지 좌지우지하겠다는 속내가 들여다보인다.

어떤 경우라도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안 된다. 만약 재검토에 들어가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한다. 그럴 경우 대구·경북은 배수진을 치고 신공항 전략을 전면 수정할 수밖에 없다. 밀양 관문공항 재추진, K2 군공항 단독이전 및 대구공항 존치 등 모든 가능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