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 美 상원의원들 촉구
“文-트럼프 긴밀한 공조 계속
나쁜 딜 보다 노 딜이 바람직
南은 北과 합리적 협상 전념”
“文-트럼프 긴밀한 공조 계속
나쁜 딜 보다 노 딜이 바람직
南은 北과 합리적 협상 전념”
최근 한국을 방문했던 미국 상원의원들이 북미대화의 교착상태가 풀리고 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려면 북한의 추가적 비핵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방한에서 이들 상원의원들은 한국사회가 대북 접근법에 대해 두 정당 간 분열이 상당하다는 인상을 받았고, 문재인정부와 여당은 (북한 문제에 대한)다음 단계에 대해 트럼프행정부와 매우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1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민주당의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은 30일 미국과 북한이 ‘빅 딜’에 합의한 뒤 이행은 단계적으로 하는 한국의 절충안이 실현불가능한 제안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쿤스 의원은 이날 한국과 중국, 일본 방문 결과를 설명하는 전화회견에서 미-북 협상 교착 상태 해소를 위한 한국의 중재안에 관한 세부 내용을 한국 당국자들로부터 듣진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식 대신 북한이 상당한 비핵화 조치를 취하면 미국이 일부 제재를 완화하는 ‘행동 대 행동’ 방식이 실현 가능한지는 “전적으로 북한이 취할 첫 단계가 무엇인지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영변 핵 시설 폐기 이외에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약속해야 미국도 제재 완화라는 상응 조치를 약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 “현재 상태에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와 제재 전면 해제 사이의 ‘중간 단계’(mid-step)’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3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 조건에 대해서도 북한이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약속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3차 정상회담 전 북한이 검증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향한 상당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어떤 종류의 ‘체제보장’을 원하는지 분명히 해야 한다며, 단순히 (핵,미사일) 시설 중 한 곳을 폐쇄하는 것만으론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쿤스 의원과 함께 한-중-일 3국을 방문하고 귀국한 매기 하산 민주당 상원의원도 북한이 비핵화의 정의와 핵 목록 신고 등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약속해야 제재 완화를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산 의원은 한국 당국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나쁜 딜’보다 ‘노 딜’을 택하고 자리를 뜬 것은 옳았다고 본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비핵화 정의와 핵 시설 신고, 사찰 범위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된다는 입장도 명확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쿤스 의원과 하산 의원은 지난 22일~26일 일본과 한국, 중국을 차례로 방문했다.
두 의원은 한국에서 스티븐 윌리엄스 주한미군 참모장으로부터 한반도 안보 브리핑을 받았으며, 해리 해리스 미국대사와 한국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강경화 외교장관, 정경두 국방장관, 여야 국회의원, 그리고 탈북자들과 각각 면담했다.
쿤스 의원은 “한국 당국자들이 평화 추구와 휴전 상태 해소, 북한과의 합리적인 협상에 매우 전념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정리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그러면서도 이번 방한에서 이들 상원의원들은 한국사회가 대북 접근법에 대해 두 정당 간 분열이 상당하다는 인상을 받았고, 문재인정부와 여당은 (북한 문제에 대한)다음 단계에 대해 트럼프행정부와 매우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1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민주당의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은 30일 미국과 북한이 ‘빅 딜’에 합의한 뒤 이행은 단계적으로 하는 한국의 절충안이 실현불가능한 제안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쿤스 의원은 이날 한국과 중국, 일본 방문 결과를 설명하는 전화회견에서 미-북 협상 교착 상태 해소를 위한 한국의 중재안에 관한 세부 내용을 한국 당국자들로부터 듣진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식 대신 북한이 상당한 비핵화 조치를 취하면 미국이 일부 제재를 완화하는 ‘행동 대 행동’ 방식이 실현 가능한지는 “전적으로 북한이 취할 첫 단계가 무엇인지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영변 핵 시설 폐기 이외에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약속해야 미국도 제재 완화라는 상응 조치를 약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 “현재 상태에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와 제재 전면 해제 사이의 ‘중간 단계’(mid-step)’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3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 조건에 대해서도 북한이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약속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3차 정상회담 전 북한이 검증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향한 상당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어떤 종류의 ‘체제보장’을 원하는지 분명히 해야 한다며, 단순히 (핵,미사일) 시설 중 한 곳을 폐쇄하는 것만으론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쿤스 의원과 함께 한-중-일 3국을 방문하고 귀국한 매기 하산 민주당 상원의원도 북한이 비핵화의 정의와 핵 목록 신고 등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약속해야 제재 완화를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산 의원은 한국 당국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나쁜 딜’보다 ‘노 딜’을 택하고 자리를 뜬 것은 옳았다고 본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비핵화 정의와 핵 시설 신고, 사찰 범위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된다는 입장도 명확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쿤스 의원과 하산 의원은 지난 22일~26일 일본과 한국, 중국을 차례로 방문했다.
두 의원은 한국에서 스티븐 윌리엄스 주한미군 참모장으로부터 한반도 안보 브리핑을 받았으며, 해리 해리스 미국대사와 한국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강경화 외교장관, 정경두 국방장관, 여야 국회의원, 그리고 탈북자들과 각각 면담했다.
쿤스 의원은 “한국 당국자들이 평화 추구와 휴전 상태 해소, 북한과의 합리적인 협상에 매우 전념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정리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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