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 발전전략 수립 필요”
“부동산 전자계약, 발전전략 수립 필요”
  • 윤정
  • 승인 2019.05.02 2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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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원 ‘활성화 방향’ 토론회
다양한 관점서 의견 제시돼
감정원-부동산전자거래활성화토론회
감정원은 지난달 29일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의 현재와 활성화 방향’이라는 주제로 민주당 김영진 의원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했다. 감정원 제공


한국감정원은 지난달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의 현재와 활성화 방향’이라는 주제로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에 대한 현황 진단과 앞으로의 활성화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진 의원은 개회사에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은 기존의 종이계약서가 아닌 전자방식을 통해 매매는 물론 전월세 거래를 포함한 모든 부동산 거래에 대한 빅데이터 축적을 가능하게 하는 획기적인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또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의 활성화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기존의 종이문서에 의한 계약이 아닌 온라인을 통한 전자방식으로 부동산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계약단계에서부터 확정일자, 거래신고 및 등기까지 원스톱으로 처리되는 시스템이다. 국토교통부에서 구축해 감정원이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2017년 8월부터 전국에서 확대 실시하고 있다.

토론회는 장희순 한국부동산산업학회 학회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국내 전자문서 관련 전문가인 장완규 용인송담대학교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각 분야 전문가들이 패널로 나서 다양한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장완규 교수는 부동산서비스와 정보기술을 결합한 프롭테크(Prop-tech)가 부각되고 있는 사회적 변화를 배경으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의 필요성과 추진 현황,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발표를 했다. 그는 “향후 부동산 전문서비스 및 금융서비스 등 기업 간에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며 중장기적인 발전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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