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군사도발 의도적으로 축소한 정부

북한이 4일 신형 전술유도 미사일과 장거리 방사포 발사로 무력시위를 재개한 것에 대한 청와대와 국방부의 지나친 저자세 ‘북한 눈치보기’ 대응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쏜 무기를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발표했다가 40여 분 만에 ‘단거리 발사체’라고 말을 바꾸었다. 북한의 도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심각한 도발임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열지 않은 채 대책회의만 열었다.

5일 북한이 미사일이라며 발사 장면을 공개한 이후에도 우리 군은 ‘미사일’이란 표현 대신 ‘신형 전술유도무기와 방사포’라고 했다. 국정원은 명백한 도발을 놓고 국회 정보위원들에게 외부 도발이라기보다는 ‘내부 결속을 위한 것’이라고 의미를 축소했다. 북한 도발 때 열렸던 NSC도 열리지 않았고 국가안보실장, 국방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등이 대책회의만 가졌다. NSC를 열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는 청와대 뜻일 것이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유엔 결의에 대한 정면 위반이다.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는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중지하고 기존의 미사일 발사 유예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돼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서명한 9·19 군사 분야 합의에도 분명하게 ‘공중, 지상, 해상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단한다’고 돼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누가 봐도 심각한 도발로 NSC가 열려야 마땅하다.

이에 한국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명백하게 우리를 타깃으로 한 군사 도발”이라고 했다. 또한 한국당은 정부의 북한 도발 위협 축소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를 “정치적 이유로 발표를 정정하고 위협을 축소했다면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했다. ‘북한 미사일을 보고도 미사일이라는 말도 못한다’는 비아양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유감을 표시하면서도 한미 당국은 이번 발사체를 아직 탄도미사일로 특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상당수의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의 북한 발사체가 러시아 탄도미사일의 개량형인 ‘북한판 이스칸데르’라는 단거리 지대지 탄도미사일이 분명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를 축소한 정부의 고충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어렵게 조성된 남북과의 대화를 어떻게든 이어가기 위한 의도적인 ‘로키(low-key)’ 행보일 것이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저자세는 올바른 남북 및 북미 대화를 이어가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