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2주년 文대통령 귀부터 열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로 취임 2주년을 맞는다. 남은 임기 동안 국정운영에서 성과를 내려면 지난 2년을 되돌아 봐야 한다. 무엇보다 현실은 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5월10일 취임사에서 밝힌 대국민 약속과 너무 거리가 멀다. 당시 문 대통령은 “오늘부터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분도 진심으로 국민으로 섬기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지금 문 대통령은 국민의 소리에 귀를 막고 있다. 오죽했으면 지난 2일 청와대 초청 원로간담회에서 사회원로들이 한결같이 통합과 협치가 필요하다는 고언(苦言)을 쏟아냈겠는가.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안보 인사 모두 실망스럽다. 2주년을 즈음해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조사한 ‘현 정부 주요 분야별 정책평가’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가장 지켜지지 않은 약속으로 통합과 협치, 일자리 창출, 고른 인사 등용 세 가지를 지적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일자리위원장을 맡았으나 실제 결과는 ‘고용 쇼크’였다. 특히 사회의 허리인 30대와 40대의 일자리는 크게 감소했다.

경제정책은 국민지지율이 23%에 불과할 만큼 심각하다. 이처럼 평가가 나빠진 것은 무엇보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미명으로 실시된 정책에도 불구하고 경제지표가 오히려 뒷걸음질 친 때문이다. 서민생계의 마지막 보루인 자영업자 문제는 더 심각하다.

국세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제조, 도·소매, 음식, 숙박 등 4대 업종의 자영업 폐업률은 89.2%에 달한다. 더욱 나쁜 것은 지난해 12월부터 한국 경제의 하향세가 더 뚜렷해졌다는 점이다.

사회통합의 핵심요소인 인사는 적재적소 인사를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결과는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낙하산 인사였다. 탕평의 노력은 찾아 볼 수 없다. 호남과 부산·경남에 치우쳤고 대구·경북은 철저히 외면당했다. 정부가 그나마 내세우는 것은 북핵 해결 노력이다. 하지만 북한의 진정한 태도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해 결과물을 도출하기는커녕 북한에게 휘둘리고 있는 형편이다.

앞으로 3년간 국정성과를 거두려면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우선 독선적인 ‘마이웨이’ 국정운영 기조에서 벗어나 쓴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소득주도 성장정책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규제완화와 노동개혁 등으로 민간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 그래야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진다. 북핵문제는 진정으로 핵을 포기해야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과감히 북한을 설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