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경찰권력 비대화 막자” 개혁안 논의
당정청 “경찰권력 비대화 막자” 개혁안 논의
  • 승인 2019.05.19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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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성과와 과제’ 주제 협의회
새 방안보다는 이전 내용 보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0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경찰권력 비대화를 막기 위한 경찰개혁안을 논의한다.

19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청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협의회를 열 예정이다.

당에서는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인재근 행정안전위원장, 이상민 사법개혁특별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 민갑룡 경찰청장이, 청와대에서는 조국 민정수석과 강기정 정무수석이 참석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협의회의 주요 안건은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 정보경찰의 민주적 통제 방안, 자치경찰제 도입안 보완 방안, 경찰대학 개혁방안 등이 될 전망이다.

당정청은 지난 2월 이미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경찰개혁안을 한차례 발표했고, 이 내용을 반영한 경찰법 개정안도 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내일 당정청 협의는 새로운 방안보다는 지난번 당정청 협의 내용을 보완하고, 내부적으로 논의해왔으나 그동안 제대로 알리지 못한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살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수사 경찰을 국가 수사본부로 분리해 경찰청장 등 행정경찰의 부당한 수사 관여를 막는 방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개특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면 경찰 권력 비대화 우려에 대해 상당 부분 통제 장치가 생기는 것”이라며 “검찰의 반발도 당연히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정치 개입 관련 논란이 불거져 문제가 된 정보경찰 통제 방안도 핵심 안건이 될 전망이다.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기존 ‘치안정보’로 막연히 규정된 수집 대상 정보를 통제가 가능한 방식, 본래의 취지에 맞는 방식으로 바꾸기 위한 제도화, 입법 방안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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