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확대 가속, 또 틀렸다
재정확대 가속, 또 틀렸다
  • 승인 2019.05.21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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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시중에 재정을 풀어 경제를 돌리고자 하는 시도가 처음이 아니다. 현 정권은 경제를 돌리기 위해 처음부터 재정정책을 사용했다. 3년차에 접어들어도 풀어놓은 재정이 기대한 역할을 하지 못하자 지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재정의 과감한 역할을 주문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40%의 재정건전성을 언급하는 기획재정부에게 OECD국가 중에는 국가채무비율이 100%가 넘는 국가도 있음을 제시하며 사실상 마지노선을 넘어서는 재정정책을 펼칠 것을 시사했다. 대통령으로서 점점 둔화되는 한국 경제를 돌리기 위해 재정을 더 투입하여 위기를 벗어나려는 시도이다. 지난 1분기 성적이 마이너스를 기록하자 더 다급해졌다.

그러나 정책마다 재정을 사용하고 복지와 혜택을 늘리고 있다. 한정된 재정수입으로 감당하지 못하고 해마다 재정수입보다 재정지출이 커지는 규모를 번복하고 있다. 물론 그 수치도 더 크다.

분명한 것은 성장률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성장률이 떨어진 다는 것은 내수가 굳어가는 것이고 이는 재정수입이 줄어드는 것이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면 느는 것은 빚이다. 국가채무비율이 늘어나는 것에 부담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국가채무비율이 100%가 넘는 국가가 있다고 하지만 나라마다 상황은 다르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다. 긴축통화국도 못된다. 지난해 겨우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섰다. 또한 인구의 감소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경제활동인구가 점차로 줄어들고 부양인구는 늘어나면서 성장동력의 충원이 요원해지는 상황이다. 산업동력도 과도기로 조정에 성공해야 정상 성적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체 자산을 고려하지 못하는 투자를 박수로 환영할 수는 없다.

수출주력산업들이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고 세계경제가 저성장 기조로 빠르게 성장률을 올릴 방법이 없다. 이러한 저성장의 경제가 얼마나 지속될지 현재로서는 모른다. 때문에 전 세계가 자국이익을 지키는데 혈안이 되고 있다. 재정투입은 경제 활성화의 한 방법이다. 그러나 이미 진행했던 방법이고 성과를 보지 못했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결과를 보지 않아도 답이 나오는 일이다. 외부경제와 내부경제의 상황의 파악이 먼저이다. 우리 경제의 상황에서 또 세계 경제의 전망에서 수익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곳에 투자해야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투자라고 하지만 비용이 되는 재정의 투입은 밑 빠진 독에 붓는 것이다.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할 수 있도록 산업의 근간을 탄탄히 하는 일이 먼저다. 소모적인 재정이 아니라 수익을 만들어내는 투자를 해야 위기를 이기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우리는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경제성장을 기록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그것에 기대기만 했지 그 이상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이제 한계에 닿았다. 우리는 새로운 비전을 세우고 이를 만들어 가야 한다. 포률리즘 때문에 미루고 미루었던 구조조정을 시작해야 한다. 기업은 위기에 직면하면 우선 현황파악을 한다. 그리고 테스크포스 팀을 꾸려 몸집을 줄이고 기회를 노려 성장의 발판을 만들고 위기를 넘어선다. 지금 우리경제는 위기이다. 민간기관도 정부기관도 경제의 위험을 경고했다. 위기라고 보지 않는 곳은 현 정부와 대통령뿐이다. 경제지표들이 이미 성적표를 내 보였고 현장에 있는 기업과 시민들이 거리로 뛰어나와 힘들다고 외치고 있다. 떨어지는 생산수치에 멈춰가는 공장들이 늘어간다.

건강한 기업과 국민은 건강한 국가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들의 불안과 흔들림은 국가의 흔들림이다. 추구하는 경제정책이 성과를 만들어 보일 때 까지 기다리라는 말은 설득력이 없다. 당장 먹을거리가 없는 상황에서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펼쳐놓은 정책을 다시 보고 효율을 내지 못한 부분을 접어야 한다. 잘못 된 곳을 인정하고 더 나빠지기 전에 고쳐야 한다. 재정을 투입하기 전에 어떠한 성과가 나올 것인가를 먼저 살펴야 한다. 재정은 국민들의 것이다. 재정건전성은 한번 흔들리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다. 과도한 재정을 사용하는 것은 그만큼 위험하다. 재정수입도 그렇지만 부채도 어떠한 그 구조적 요인을 보아야 한다. 생산성을 지닌 것인지 소모적인 것인지 종합적 분석이 필요하다. 단기간에 효과를 보고자 사용하는 것이 재정확대정책인데 시장은 가시거리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다. 기한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니 일시적 면피용 재정투입으로 무리수를 두기보다 안정적 운영이 답이다. 시장을 움직이는 일은 기업이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면 물꼬를 틀 수 있다. 무조건 돈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돈이 도는 환경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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