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文 정부, 사법독재’ 비판 쏟아내
한국당, ‘文 정부, 사법독재’ 비판 쏟아내
  • 이창준
  • 승인 2019.05.21 21: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법부 대위기’ 토론회 열어
黃 “자신들의 권력 유지 목표”
羅 “입맛에 안 맞는 판사 기소”
사법부대위기토론회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앞줄 오른쪽 세번째)와 이주영 국회 부의장(앞줄 오른쪽 두번째)이 21일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문정 권 2년, 유린 된 사법과 언론 : 사법부 대위기 토론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21일 ‘사법부 대위기 토론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 들어 단행된 사법부 인사 등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문재인 정권 2년, 유린된 사법과 언론’을 주제로 한 이날 토론회는 한국당 ‘문재인정권 사법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수호 특위’, 이주영 국회부의장,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이 공동 주최했다.

황교안 대표는 서면 축사에서 “이 정권은 대한민국 자유와 법치를 짓밟으며 우리 헌법 가치를 뿌리부터 흔들고 있다”며 “오직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목표로 사법 독재의 길을 걷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특정 이념에 경도된 인물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하고, 대통령 한마디에 사정 기관을 총동원해 ’친문 무죄, 반문 유죄‘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한 데 이어 “우리가 힘을 합쳐 이 정권의 좌파독재를 막아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토론회 축사를 통해 “현 정부가 사법부 장악의 핵심인 대법원장 교체부터 하나하나 단계를 밟고 있다”며 “청와대 비서관도 결국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최근 또 임명됐으며, 입맛에 안 맞는 재판을 한 판사는 기소됐다”고 비난했다.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사람이 먼저라고 했던 이 정부는 정권 입맛에 맞는 이들만 사람대접을 해주는 것 같다”며 “이념에 맞지 않는 인물들은 마녀사냥식으로 유린당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속했던 ‘우리법연구회’는 “군대로 치면 하나회와 같다”며 “당장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사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부인과 임 전 처장의 형인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