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떨어지기만 하는 성장률 전망치
계속 떨어지기만 하는 성장률 전망치
  • 승인 2019.05.22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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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4%로 하향조정했다. OECD가 불과 두 달 만에 성장률 전망치를 또 다시 낮춘 것이다. 다른 국제신용평가사들도 일제히 한국의 성장률 전망을 크게 낮추었다. 한국의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현재까지 집계된 OECD 22개국 중 꼴찌를 기록했다는 OECD 발표도 있었다. 그런데도 정부와 청와대, 여당은 우리 경제가 잘 되고 있다고만 하니 기가 막힌다.

OECD는 그저께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다른 회원 국가들에 비해 한국의 성장률을 유독 크게 낮추었다. OECD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지난해 11월까지만 해도 2.8%로 전망했다가 지난 3월 2.6%로 낮추었고 이번에 다시 또 낮춘 것이다. 여기에 비해 OECD는 당초 2.6%로 전망했던 미국의 성장률 전망은 2.8%로 상향했다. 유로존 성장률 전망치도 1%에서 1.2%로 올렸다. 한국의 전망치만 이례적으로 두 번이나 계속 낮추었다.

OECD는 한국의 성장률 전망을 하향조정한 이유를 ‘내수와 교역 부진’으로 들었다. 한국의 반도체 등의 수출이 줄고 주력산업인 제조업 성장세가 약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OECD는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고 있다”고 했으며 “과거에는 장시간 노동으로 생산성을 보완했으나 주 52시간제 도입과 생산가능 인구 감소로 이것이 어려워졌다”고 분석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바로 꼬집었다.

OECD뿐만이 아니다. 무디스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같은 유수한 국제신용평가사들도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2.1%, 2.4%로 하향 조정했다. 한국은행도 22.6%에서 2.5%로, LG경제연구원도 2.5%에서 2.3%로 각각 낮추어 잡았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일본의 노무라증권은 2.4%에서 1.8%로 크게 낮추었다. 이처럼 국내외의 거의 모든 평가기관이 한국의 성장률을 암울하게 전망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만 낙관적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를 성장률 둔화 원인으로 지목한 OECD의 분석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OECD가 정치적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만큼 객관적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고용노동부까지 21일 ‘2년간 29.1%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일부 업종에서 고용이 감소했다’는 첫 공식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그런데도 청와대와 여권이 계속 안 되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으니 성장률 전망이 이렇게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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