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지원책 아닌 근본적 문제 해결해야”
“인도적 지원책 아닌 근본적 문제 해결해야”
  • 최대억
  • 승인 2019.05.2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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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선전매체 주장
북한이 선전매체를 통해 인도적 지원을 ‘부차적인 문제’로 평가하고 ‘근본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남측에 압박하면서 대북 식량지원 문제를 둘러싼 정부의 고민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 선전매체인 통일신보와 우리 민족끼리는 대북 인도적 지원에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낸 글을 주말 사이 잇달아 게재했다. ‘인도주의’라고만 표현했던 지난 12일 선전매체 ‘메아리’ 글과 달리 ‘인도주의(적) 지원’이라고 명시했다.

통일신보는 “북남관계의 열차가 멈춰서 있는데 북남선언들에 밝혀져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부차적이고 시시껄렁한 인도주의 지원과 비정치적 협력 교류나 좀 한다고 일이 제대로 풀릴 수 있겠는가”라고 언급했다.

“근본문제, 핵심문제는 비껴둔 채 변죽이나 울려서는 언제 가도 문제해결이 안되는 법”이라는 주장도 했다.

이들 매체가 주장하는 ‘근본문제’가 무엇인지는 “(남측이) 외세와의 전쟁책동에 계속 매달리고 있다”, “중지하기로 한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을 계속 벌리는 등 은폐된 적대 행위에 매달리고 있다”는 비판에서 어느 정도 드러난다.

남측이 미국과 군사훈련을 계속하는 것은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문제 등이 합의된 지난해 남북 간 선언에 어긋난다는 얘기다. 남측이 대미 공조를 우선시해 남북관계가 빠르게 진전되지 못한다는 불만도 담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유로 정체 국면에 빠진 남북관계를 인도적 지원 같은 ‘비본질적’ 사안으로 뚫기는 어렵다는 주장으로도 해석된다.

물론 이번 주장은 ‘여론전’을 목적으로 하는 선전매체를 통해 발신됐기 때문에 공식 입장도 아니고, 북측이 남측의 대북 식량지원을 거부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남측의 대북 인도지원 추진 상황을 지렛대 삼아 상황 변화에 대한 더 적극적인 노력을 압박하려는 목적에 가깝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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