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특별법 제정 도와주세요”

2017년 11월15일 발생한 포항 지진이 지열발전으로 촉발됐다는 정부조사연구단의 공식 결론이 나온지 2개월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없다. 포항 시민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포항 지진 피해 배상 및 지역 재건 특별법’ 제정은 하지세월이다. 정부는 국회 차원에서 논의해 법 제정을 추진하면 정부도 적극 하겠다는 미적지근한 입장이고 국회는 몇달째 개점 휴업이다. 포항 지진 피해 지원을 위한 예산 1천131억원이 담긴 추경안은 식물국회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다.

“포항 지진피해 시민들이 2년째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포항지진 특별법이 하루빨리 제정될 수 있도록 대통령님께서 힘을 좀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경북지사가 지난 24일 경주 안강 들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모내기를 하며 간곡히 건의한 내용이다.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최근 대구에서 열린 경제관련 모임에서도 문 대통령에게 건의한바 있다.

이날 이 지사는 문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포항지진에 대한 건의와 설명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포항 지진은 자연재난이 아니라 인재인 점을 감안, 정부와 국회가 적극 협력해 피해 지역 주민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이러한 인재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진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줄 것을 강하게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청와대 청원에 대한 답변과 관련된 내용이다.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강진 피해에 대해 정부가 배상하도록 특별법을 제정해 포항지역을 재건해 달라는 청원에 대해 청와대는 법 제정을 국회로 떠 넘겼고 배상은 추경안이 통과되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했다. 추경안 반영액이라야 요구액 3천700억원의 3분의 1도 안되는 고작 1천131억원이다. 그 작은 예산으로 어디에 풀칠을 하겠다는 것인지 답답한 일이다.

지난 19일 이 지사도 언급했듯이 국민의 피해를 구제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로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정부와 여당에서 특별법 제정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 기존에 지원된 예산은 자연재해에 따른 최소한의 복구 지원금으로, 포항 지진이 자연재해가 아닌 정부가 추진한 지열발전으로 촉발된 인재(人災)로 밝혀진 만큼 특별법 제정을 통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정부는 호남이나 부산에서 지진이 발생했어도 지금처럼 꾸물대고 인색할 것이냐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