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의원 강력 반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대구 달서병당협위원장)은 28일 “문재인 정권이 눈엣가시 같은 야당 의원 탄압 과정에서 억울한 희생자를 만들려는 작태에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부당한 처벌이나 인권침해가 있을 경우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한·미 정상의 외교기밀 누설 논란과 관련한 입장문을 통해 “전날(27일) 뉴스를 보니 친한 고교 후배가 고초를 겪고 있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의 고등학교(대구 대건고) 후배인 외교부 직원은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강 의원에게 유출한 혐의로 현재 징계 절차를 받고 있다.
강 의원은 “현 정부 들어 한미동맹과 대미외교가 균열을 보이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왜곡된 한미외교의 실상을 국민에게 알린 야당 의원의 당연한 의정활동에 기밀유출 운운으로 몰아가는 것은 가당치 않은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판례에서도 기밀은 기본권 보호 차원에서 정말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며 “일본에 오는 미국 대통령에게 한국도 방문해달라는 것이 상식이지 기밀이냐”고 반문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강 의원은 한·미 정상의 외교기밀 누설 논란과 관련한 입장문을 통해 “전날(27일) 뉴스를 보니 친한 고교 후배가 고초를 겪고 있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의 고등학교(대구 대건고) 후배인 외교부 직원은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강 의원에게 유출한 혐의로 현재 징계 절차를 받고 있다.
강 의원은 “현 정부 들어 한미동맹과 대미외교가 균열을 보이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왜곡된 한미외교의 실상을 국민에게 알린 야당 의원의 당연한 의정활동에 기밀유출 운운으로 몰아가는 것은 가당치 않은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판례에서도 기밀은 기본권 보호 차원에서 정말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며 “일본에 오는 미국 대통령에게 한국도 방문해달라는 것이 상식이지 기밀이냐”고 반문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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