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 1 영수회담’ 피할 명분 없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그저께 민생투쟁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황 대표는 정부 정책의 대전환 없이는 경제와 민생의 절망을 풀어낼 길이 없다며 한국당이 대안을 만들어 정책투쟁을 벌여 나가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을 철회하고 사과한다면 국회로 들어가 민생을 챙기겠다고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1대 1 회담도 거듭 요구했다. 국회 정상화를 위해 청와대와 여당이 답할 차례이다.

우선 황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전환시키기 위해 입법이나 예산 등에서 구체적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장외 투쟁을 마무리하고 ‘정책 투쟁’으로 전환하겠다는 한국당의 선언이다. 생산·투자·수출·고용·공장 가동률 등 최악이 아닌 지표를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 한국당의 주장이다. 이들을 타개하기 위해 한국당은 ‘2020 경제대전환 프로젝트’를 수행할 당 대표 직속의 위원회를 다음 달 말까지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 성장의 폐해는 한국당의 주장이기도 하지만 국민이 체감하고 있다. 근로자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인상시켰다. 또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인다고 주 52시간 근로제를 도입했다. 정부의 이런 의도를 탓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이 바라는 목적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나아가 저소득 근로자들이 직장을 잃고 수입이 줄어드는 역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또 다른 실정은 탈원전 정책이다. 원전이 위험하다는 이유로 정부가 탈원전을 강행한 결과 국내 원전산업이 붕괴에 직면하고 있다. 세계 최고라던 한국의 원전산업이 불과 2년 만에 수출이 막히고 핵심 부품기업들이 줄도산을 하고 있다. 경남지역 원전 부품 생산 기업 85.7%가 경영난으로 몰리고 있다. 3조원에 달하는 아랍에미리트(UAE) 수주의 희망도 멀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외부 조언에 대해서는 마이동풍이다.

‘1대 1 영수회담’도 피할 명분이 없다. 여야 5당 대표가 만나 식사하고 사진 찍는 형식적 회담이 민생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패스트트랙도 몇몇 정당의 당리당략일 뿐 국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만한 국민은 다 안다. 한국당이 끝내 반대한다면 선거법 개정도 어렵다. 그런 만큼 문 대통령은 통 크게 1대 1 영수회담을 받아들이고 여당은 한국당 등원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 국정의 1차적인 책임은 정부 여당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