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분간 포항 아파트거래시 취등록세 대폭 면제해달라”

이강덕 시장, 아시아포럼서 강조
정부에 지진 후속조치 요청

이강덕 경북 포항시장이 28일 대구 호텔수성에서 열린 대구·경북중견언론인 모임 아시아포럼21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강덕 경북 포항시장은 “정부는 포항이 앞으로 1~2년 내 아파트거래 시 취등록세를 대폭 면제해 줘야 한다”며 정부가 포항지진 후속조치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28일 오전 대구 호텔수성에서 열린 대구·경북중견언론인 모임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서 “포항은 지금 인구가 없어 아파트가 안 팔린다. 공장도 비워지고 있다”며 “아파트거래 취등록세 면제를 법령으로 지자체장이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권한을 부여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해결하지 않고 뭐 하고 있느냐”며 “(아파트거래 취등록세 면제)이런 특별법 근거를 주는 게 왜 안되냐”고 정부에 되물었다.

이 시장은 “환자(포항시민)를 먼저 구해준 뒤 원인을 규명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는 게 맞다. 피해입은 국민을 빨리 도울 수 있도록 정부는 포항지진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가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 중에 이렇게 대형사고를 일으킨 사례는 없다. 심각한 상황인 것"이라며 "시민들이 생떼를 쓰며 주장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열발전소가 지진 초래 가능성이 있었다면 즉시 중단했을 것이다"며 "국가가 전문가라고 생각해서 믿고 맡겼는데 외국에서 공부까지 하고 온 산자부 관계자들이 이런 점을 몰랐다는 점이 안타깝다"고 표현했다.

이날 이 시장은 포항지진관련 정부 부처가 다원화돼 있어 소통이 어렵다는 점도 호소했다.

이 시장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 등 주요 부처 중 어느 하나 선뜻 책임지고 해나가겠다는 부처가 없다"며 "특히 산자부는 지난 3월 20일 정부가 책임을 인정했음에도 소송결과에 따르겠다는 발언으로 포항시민을 분노케 했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정책적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수도권에서 포항지진의 심각성에 대해 느끼는 온도가 낮은 것 같다"고 평가한 뒤 "재난앞에서 여야는 따로 없다. 정부는 총리실 산하에 통합 창구를 마련해 포항시민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마무리 지었다.
이아람기자 ara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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