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 해달라” 지역기업들 정부에 건의

대구서 국무조정실 현장간담회
건강식품 판매업소 중복 출입
관광특구 지정 요건 완화 등
현장애로 공유·혁신방안 논의

대구지역 기업들이 정부에 기업 경영시 느끼는 규제애로사항을 건의했다.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지난 31일 대구시청에서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대구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열고 지역 기업들의 현장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대구지역 기업들은 △의료용 방사선 발생장치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최대용량 기준 허가제 도입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중복 출입·검사제 개선 △건물 내 전기차 충전설비 신설시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완화 △전기화물차 튜닝 규제 완화 △관광특구 지정요건 완화 등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상길 대구시 행정부시장, 김정욱 대구중소기업회장, 이재경 대구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대구 지역 중소기업인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최병환 국무1차장은 “대구는 섬유와 제조업 등 전통 산업을 통해 우리 산업에 큰 역할을 담당했고 이젠 의료와 로봇 등 미래 신성장산업과 스마트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특히 6월 준공을 앞둔 물산업클러스터 내 ‘한국물기술인증원’ 설립으로 물산업 전략 육성을 위한 원스톱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면서 “또 규제자유특구 우선협의 대상으로 선정된 대구의 ‘스마트 웰니스(Wellness)’ 사업에 대해서도 7월경에 최종 특구지정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업해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과감한 규제혁파와 국민의 규제혁신 체감도 제고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정부가 최근 ‘규제샌드박스’, ‘규제입증책임제’ 등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규제혁신의 전기를 마련한 만큼 관행이나 형식논리에 치우쳐 소극적으로 행정에 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적극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홍하은기자 haohong73@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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