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 서민들에게 민감한 주제이고, 표로 연결되기 쉬운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교육개혁 지휘봉을 잡는 등 정부여당의 교육정책 선점을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책위는 17일 국회에서 `MB정권, 무너진 교육현장 이대로는 안된다'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교육정책을 강력 비판했다.
김진표 최고위원은 "MB정부의 대표 정책인 자립형사립고와 입학사정관제를 둘러싸고 교육비리가 진동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한나라당과 교육문제를 이용하기 위한 관권선거 대책을 세우기도 했다"며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했다.
발제를 맡은 성기선 가톨릭대 교수는 "현 정부의 교육개혁이 오히려 교육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믿음을 훼손하고 있다"고, 성병창 부산교대 교수도 "정부가 경쟁과 효율이란 잘못된 가치를 교육에 적용해 교육위기를 낳았다"고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를 비판했다.
민주당은 또 무상급식 정책을 연이어 쟁점화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부자감세와 4대강 토목공사 예산을 절약하면 무상급식 예산을 조달할 수 있다"며 "무상급식 재원을 마련키 위한 기금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걸 의원은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도입하는 급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강기정 의원은 정당과 교육감간 정책연대를 금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운용기준에 대해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의 무상급식 정책을 겨냥한 과도한 제한으로 폐기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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