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소비세 6%p 추가 지방재정 전환
내년 지방소비세 6%p 추가 지방재정 전환
  • 최대억
  • 승인 2019.06.03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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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재정전략회의
정부가 올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4%p(3조3천 억원)를 지방소비세로 이미 전환·운영한 데 이어, 내년에는 지방소비세 6%p(5조1천억 원)를 추가 지방재정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또 내년도 교부세 확정은 성장촉진지역, 접경지역 등 지역 균형수요에 추가지원하고, 고용 위기지역 등에 대해 행정수요 반영 폭을 확대하는 등 재정형평화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영 장관 주재로 ‘2019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갖고 이를 설명한다.

회의는 올해 상반기 추경편성·신속집행·재정분권 등 지방재정의 성과를 공유·확산하고 신성장동력 창출, 확장적 재정기조 유지, 주민 안전·복지 확대 등 지역살림을 확장적이고 포용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날 17개 광역 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을 비롯해 226개 기초자치단체, 자치분권위원회, 시·도지사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기재부·교육부·국조실 관계부처 공무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다.

진 장관은 “어려운 대내외 경제상황 속에서 중앙은 물론 지방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주민 모두에게 힘이 되는 지역살림을 꾸려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대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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