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항 이전 공론화 아직 늦지 않았다

대구공항 통합이전에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이전사업 추진 중단과 함께 시민 논의를 위한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요구, 대구공항 이전 문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 들었다. ‘남부권 관문공항 재추진본부(이하 남추본)’가 3일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것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보낸 것이다.

남추본은 ‘권영진 대구시장에 드리는 공개 서한’이라는 성명을 통해 “대구 파산을 초래할 수 있는 통합신공항 추진을 중단하고 ‘대구공항 이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전체 주민 의사를 물어 그 결과대로 이전 문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면서 지역 이기주의로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는 부산·울산·경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길은 남부권 관문공항을 재추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통합신공항은 국무총리실과 국방부가 추진하는 국가 프로젝트다. 뒤늦은 주장은 혼란만 부추길 수 있다”며 거절했다. 덧붙여 “대구시는 올해 말 최종 이전 부지를 목표로 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 이전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하지만 대구시의 이 같은 행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잘못을 범하고 있다.

먼저 “뒤 늦은 주장”이라지만 ‘대구공항문제 공론화’는 이미 지난해 1월에 제기됐다. 당시 이진훈 수성구청장이 ‘공항문제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므로 공론화 할 시간이 충분했다. 다만 귀넘어들었거나 사태의 중대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무시한 권 시장의 잘못이다.

다음으로 대구시가 최근 찬성과 반대로 갈려 갈등과 반목을 유발시킬 우려가 있는 정책 결정을 공론민주주의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고 있는 것과 상치된다. 대구시는 지난달 16일 환경 개발과 보존으로 논쟁이 붙은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문제를 시민원탁회의의 주제로 올려 찬성 쪽으로 의견을 모은바 있다. ‘공항 문제’야 말로 시민원탁회의에 올릴 안건이 아닌가. ‘팔공산 구름다리’는 되고 ‘공항 문제’는 안 된다니 이해하기 어렵다. 대구공항 문제가 지방선거로 이미 결론이 낫다고 우기는 것은 지극히 자의적이다. 팔공산 구름다리와 시 신청사를 공론화 했다면 사회적 갈등이 심각한 대구공항 이전은 당연히 공론화 대상이다. 시간이 촉박하다지만 갈등이 절정에 치달은 지금이야말로 일도양단으로 결론지을 적기일 수 있다. 권 시장의 전향적인 결단을 기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