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에 역행하는 정부의 ‘에너지계획’

정부가 오는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늘리고 원자력과 석탄의 발전 비중을 크게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에너지 정책의 큰 방향성을 제시해 ‘에너지 헌법’이라고까지 불리기도 하는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정부가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위주의 에너지 정책을 재천명한 것이다. 이를 보는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현실성이 없는 사상누각이라는 지적이다.

그저께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19∼2040년 기간인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르면 원자력 발전과 석탄 발전을 현재보다 크게 줄이는 한편 현재 7.6%인 재생에너지를 30~35%까지 대폭 올리겠다고 한다. 또한 2040년까지 에너지 수요를 18.6% 감축하는 한편 소비효율은 38%까지 높이겠다고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에너지 소비구조를 혁신해 부문별 에너지 수요를 관리하고 가격체계를 합리화하고 가정용 전기요금제도 다변화하겠다고 한다.

정부의 이 같은 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르기 위해 노후 원전의 수명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폐쇄해야 하고 새로운 원전을 건설하지 않기로 했다. 석탄 발전 역시 과감하게 축소하는 반면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정립하기로 했다. 발전용 에너지원으로는 천연가스 활용비율을 늘리고 석유의 에너지 생산 역할을 줄이는 대신 석유화학 연료로 적극 활용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워킹그룹 권고안 및 지난 4월 공청회 때의 정부안 그대로이다.

정부가 발전 단가가 엄청나게 높은 재생에너지 비율을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너무 비현실적이어서 실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기요금 폭등도 불가피하다. 탈원전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증대로 대기 질은 더욱 나빠질 것이다. 놀라운 기술혁신이 선행되지 않는 한 에너지 수요를 줄이는 일도 불가능하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억지로 끼워 맞춘 ‘공허한 계획’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에너지 정책은 경제, 사회, 환경, 국방 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런 중요한 일을 장기적인 전망과 전략에 의한 사회적 합의 없이 정부가 정략을 위해 일방적으로 밀어부처서는 안 된다. ‘5년짜리 정권이 에너지 백년대계에 탈원전의 못을 박아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탈원전 정책이 결국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논란을 일으키고 원산업의 붕괴를 가져온다’는 비판도 있다.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안보까지 위협할 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