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경기하방 ‘남 탓’하고 반성 않아”
“文 정부, 경기하방 ‘남 탓’하고 반성 않아”
  • 이창준
  • 승인 2019.06.10 2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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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국정운영 전환 주장
“총선용 선심 예산에만 관심”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10일 문재인 정부가 경기 하방 위험을 ‘야당 탓’, ‘대외여건 탓’ 등 ‘남 탓’으로 돌리며 총선용 선심성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통과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집중포화를 날렸다.

한국당은 경기 하방 리스크의 근본 원인이 소득주도성장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에 있다며 국정 운영 기조를 전환하라고 거듭 압박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대통령은 경제가 성공적이라고 했고, 경제부총리는 하반기에 나아질 것이라고 했는데, 7일 청와대 경제수석의 말을 보면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이라며 “청와대가 경제위기를 인정하려면 국민을 속여 왔던 것에 대해 사과부터 먼저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결국 추경을 하려고 경제위기를 인정한 모양인데, 내놓은 추경안마저도 단기 알바 예산 등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예산과 영화요금 할인, 체육센터 건립, 제로페이 홍보 등 경제살리기와 무관한 사업에 4조 5천억원을 편성했다”며 “총선에 눈이 멀어 선심 예산을 풀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현 정부는 대외여건 탓, 야당 탓, 추경 탓을 한다. 절대로 정책 실패는 인정하지 않는다”라며 “소득주도성장 실패, 포퓰리즘 정책 실패, 반기업정책 실패 등에 대해 어느 것 하나 인정하거나 반성하거나 성찰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쏘아부쳤다.

이어 “추경안 총 6조 7천억원 중 재해추경·미세먼지 추경을 제외한 4조 5천억원을 오로지 경기부양에만 쓴다고 해도 국내총생산(GDP) 부양 효과는 0.03∼0.04%에 불과하다”며 “4조 5천억원의 세부내용조차도 경기부양과 관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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