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철 연구원장, 관권선거 중단해야”
“양정철 연구원장, 관권선거 중단해야”
  • 윤정
  • 승인 2019.06.10 2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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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金 지사와 만남 비판
“단순한 부적절성 넘어 불법성
업무협약 자체로 법 위반 소지”
자유한국당은 10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경남발전연구원과의 정책협약을 위해 김경수 경남지사를 만나는 것에 대해 “양 원장은 불법 관권선거 MOU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양 원장은 자숙을, 김 지사는 근신을 해도 모자랄 판에 또다시 부적절한 만남이다. 문제는 이것이 단순한 부적절을 넘어 불법성이 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세간에 일고 있는 논란에 대해 안하무인, 마이웨이 하겠다는 것”이라며 “과연 ‘문의 남자’, 민주당 선거총책다운 광폭행보”라고 꼬집었다.

전 대변인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지방연구원의 독립성 및 자율성을 명백히 법으로써 보장하고 있지만 각 정당의 정책연구원들은 국고 보조금으로 지원을 받는다. 태생부터가 정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고보조금이 쓰이는 정당 산하의 연구기관이 독립성과 자율성을 갖고 공적으로 운영돼야 하는 지방자치단체 연구원과 업무협약을 맺는 것은 그 자체로 명백한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전 대변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화살을 돌렸다. 그는 “일이 이 지경에 이르도록 중앙선관위는 수수방관중”이라며 “중앙선관위가 민주당의 불법 관권선거 공범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싶지 않다면 적극적으로, 또 즉각적으로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총선 준비에 지자체를 줄세우며 법치마저 훼손하고 있는 민주당과 민주연구원장은 즉시 행위를 중단하고 지금까지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며 “한국당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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