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놈 때문에…” 주민번호 변경 2년간 955명
“그놈 때문에…” 주민번호 변경 2년간 955명
  • 강나리
  • 승인 2019.06.1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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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최다 사유
신분도용·가정폭력 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시행된지 2년여 만에 대구·경북지역민 98명 등 전국에서 총 955명이 주민번호를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변경 사유로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많았다.

10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5월 30일부터 2년간 모두 1천582건의 주민번호 변경 신청을 받아 1천396건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이 중 955건(68.4%)에 대한 주민번호 변경을 허가(인용)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234건(24.5%), 서울 224건(23.5%) 등 수도권 지역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부산 69건(7.2%), 인천 60건(6.3%), 대구 58건(6.1%), 충남 46건(4.8%), 경남 41건(4.3%), 경북 40건(4.2%) 등이 뒤따랐다.

변경 신청 사유(피해 유형)는 보이스피싱이 298건(31.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분도용 266건(27.9%), 가정폭력 203건(21.3%), 상해·협박 105건(11%), 성폭력 37건(3.9%), 기타 46건(4.8%) 등이 뒤를 이었다.

주민번호를 바꾼 사람의 성별을 보면 여성이 남성의 두배 수준에 달했다. 여성은 636명(66.6%), 남성은 319명(33.4%)으로 집계됐다. 여성 주민번호 변경자의 피해 유형은 보이스피싱 182명(28.6%), 가정폭력 176명(27.7%), 신분도용 128명(20.1%), 데이트폭력 등 상해·협박 89명(14%), 성폭력 37명(5.8%) 등 순이었다.

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려는 이들 중 여성이 많은 점을 고려해 11일 출범하는 제2기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서는 여성위원 수를 더 늘렸다. 1기 위원회는 민간위원 6명 중 남성위원이 5명이고 여성위원은 1명이었으나 2기 위원회는 남성과 여성 각각 3명씩으로 구성했다. 위원회는 1기 성과를 토대로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피해 우려 범위 등 판단 근거를 구체화하고 세부 가이드라인을 체계화할 계획이다. 또 주민등록번호 신청기관을 주민등록지 읍·면·동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법정 처리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 등 각종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심의하는 행안부 소속 합의체 의결기관이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도입돼 지난달 30일로 시행 2년을 맞았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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