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항 문제 시의회가 나서라

대구국제공항 존치문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 들었다. 시민의 힘으로 대구공항지키기 운동본부(이하 시대본)가 대구시에 이어 대구시의회에도 대구 민간공항 이전여부주민투표를 청구해 줄 것을 정식 요청했다. 대구시의 중대사인데도 이제껏 팔짱을 끼고 방관해 온 시의회가 마침내 나름의 입장을 표명해야 할 상황이다.

시대본은 12일 대구시의회에 대구민간공항 이전 여부 주민 투표 요청서를 전달함으로써 대구시의회를 논쟁의 중심에 끌어 넣었다. 대구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항 존치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임기가 한정된 시장이 일방적으로 공항이전을 추진해서는 안되며 주민투표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물어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대본의 이같은 요구는 대구시가 지난 5월 시민단체들의 주민투표 촉구요구에 대해 국가사무라는 이유로 주민투표가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보내온데 따른 것이다. 의회에 제출한 요청서에는 ‘대구시가 대구공항 이전 사업이 국가사무라서 주민투표가 불가하다고 주장하면서 대구공항 이전 사업에 대해서 막대한 대구시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불법예산 전용의 여부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돼 있다. 대구시의회가 더 이상 물러 설 곳이 없도록 압박을 가한 셈이다.

시대본의 주장은 법률전문가 및 대학교수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특히 대구공항은 대구시민들이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요 시설로서 당연히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물어서 하는것이 옳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하니 시의회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밖에 없게 됐다.

대구시청사 건립문제 팔공산 구름다리를 공론화로 시민의 의견을 물으면서 대구공항문제를 국가사무라는 핑계로 도외시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시대본 등의 공론화 요청에 대해 대구시 측이 “뒤 늦은 주장”이라지만 ‘대구공항문제 공론화’는 이미 지난 해 1월에 제기됐고 보면 핑계에 불과하다.

사실 대구가 안고 있는 최중대사임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의회가 오불관언한 것은 스스로 직무를 포기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한다. 대구시의회는 지금부터라도 주도적으로 대구공항 문제에 개입해 주기 바란다. ‘대구공항’문제야 말로 시민원탁회의든 주민투표든 반드시 거쳐야할 중대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