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열렸지만 ‘개점휴업’

한국 “경제토론회 필요” 주장
靑·정부 정책 관계자 참여 조건
민주, 오늘 최고위서 수용 논의
상임위·특위 풀가동 방침 고수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소집 요구한 6월 임시국회가 20일 열렸으나 당분간 ‘개점휴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6월 국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비롯해 각종 민생경제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개혁 법안 등을 다뤄야 한다. 또한 윤석열 검찰총장·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열어야 한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국회 정상화의 핵심 쟁점인 경제토론회 개최 문제 입장차 때문에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경제실정 프레임’ 속 토론회와 추경의 연계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며, 한국당은 추경 필요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토론회에 청와대·정부 정책 책임자의 참여 등을 조건으로 맞서고 있다.

거대 양당의 대립 속에 6월 국회는 이날 개회식 없이 시작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여야 의사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24일에는 총리 시정연설을 진행한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주말까지 의사일정 조율을 위한 여야 간 물밑접촉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과 함께 이날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가동에 주력했다.

국회 4차산업혁명 특위 제2소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었지만 2소위 위원장인 한국당 유민봉 의원은 사회권을 민주당에 넘기는 등 한국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오는 30일로 종료되는 정개특위 활동기간을 연장하고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획정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지만 한국당의 반발로 정개특위 연장 여부는 현재로서 불투명하다.

이 같은 ‘반쪽 회의’에도 민주당은 국회 상임위와 특위를 풀가동한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하지만 이날 한국당 나경원 대표가 청와대 및 정부 관계자 참석 등을 조건으로 내걸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분위기다. 민주당은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용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반면 한국당은 국회 정상화 선결 조건으로 내건 경제청문회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청문회에 청와대·정부 정책 책임자의 참여도 강하게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을 참석 대상자로 지목하기도 했다.

한편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북한 어선의 동해 삼척항 진입 등 현안 대응을 위해 한국당이 조속히 국회로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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