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3차정상회담 가시권
북미 3차정상회담 가시권
  • 최대억
  • 승인 2019.06.26 2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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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내외신 인터뷰
“양국간 물밑대화 진행
김정은, 경제발전 의지
유연성·결단력 있어
영변 핵시설 완전 폐기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결렬된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계기로 북한 비핵화 협상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축의 결정적 분수령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3차 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왔음을 공개적으로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일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국내외 세계 6대 통신사와 합동으로 진행한 서면 인터뷰에서 “북미 양국 간 3차 정상회담에 관한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하노이 회담을 통해 서로의 입장에 대한 이해가 선행된 상태의 물밑대화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노이 정상회담이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실패한 회담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는 한두 번의 회담으로 성패를 가늠할 수 없다”며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내용이 다음 단계 협상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하노이 회담을 통해 북미 양국은 서로가 원하는 것을 협상 테이블에 모두 올려놓고 솔직하게 의견을 교환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됐다”고 재차 하노이 회담에 집중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지난 2월 하노이 회담 이후 한동안 멈춰선 것으로 보였던 북미간 ‘톱 다운’ 외교가 다시 본궤도에 올라섰음을 공개적으로 확인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주목할 대목은 이번에 성사될 것으로 보이는 북미 3차정상회담이 하노이 회담 이후 물밑에서 진행된 실무협상의 ‘성과’를 토대로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정상간 ‘케미’에 의존해 구체적 결과물을 도출하는데 한계를 보였던 1, 2차 정상회담과 달리 실질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는게 문 대통령의 인식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북미간 비핵화 협상과 관련, “플루토늄 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 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시설 전부가 검증 하에 전면적으로 완전히 폐기된다면 북한 비핵화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대해 문 대통령이 영변 핵시설의 전면 폐기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북미회담과 비핵화 과정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으면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 경제협력도 탄력을 받을 것이며, 국제사회도 유엔 안보리 제재의 부분적 또는 단계적 완화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문 대통령이 ‘촉진자’로서 구상 중인 협상타결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북한이 국제적 검증절차를 거쳐 영변 핵시설을 완전히 폐기하면 미국이 제재완화와 체제보장을 비롯한 상응조치를 하는 식으로 협상 타결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의미있는 대목은 최근 잇따른 북중·미중 정상회담 등으로 중국이 북미를 중재하는 모양새가 되면서 비핵화 협상에서 중재자·촉진자를 자임해온 우리 정부의 입지가 좁아지는 분위기 속에서 문 대통령이 북미간 비핵화 협상 타결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촉진자’로서 전면에 나선 점이다.

이런 맥락에서 문 대통령은 “평화 프로세스는 북미협상의 재개를 통해 다음 단계로 나가게 될 것”이라며 “이제 그 시기가 무르익었다고 본다”며 앞으로 재개될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영변 핵시설 전부의 검증 하 완전 폐기’와 ‘제재의 부분·단계적 완화’ 맞교환 카드를 제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북중 정상회담과 관련, “우리 정부는 시 주석이 한중 정상회담 전에 북한을 먼저 방문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지난주 시 주석의 방북이 남북 간, 북미 간 대화가 재개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짧게 밝혔다.

문 대통령이 대화 상대인 김 위원장에 대해선 결단력 있고 유연한 지도자로 치켜세웠다.

문 대통령은 “나는 김정은 위원장과 여러 차례 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상당히 유연성이 있고 결단력이 있는 인물이라고 느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남북 관계가 좋을 때 북핵 위협이 줄어든다는 것은 역사적 경험”이라면서 “경제협력이 촘촘하게 이뤄지고 강화될수록 과거의 대결적 질서로 되돌아가기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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