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합의대로 진행”vs“처음부터 다시 논의”
“기존 합의대로 진행”vs“처음부터 다시 논의”
  • 이창준
  • 승인 2019.06.30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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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 의사 일정 줄다리기
민주 “회기상 물리적 한계 ”
한국 “끝나는 시기는 동일”
바른 “완전 정상화 협력을”
국회-사개특위활동기한8월까지연장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28일 오후 열린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사개특위 활동기한 연장의 건을 처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8일 여야 합의로 국회가 가까스로 정상화 수순에 돌입한 가운데 이번 주부터 6월 임시국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여야는 그러나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 등 주요 의사일정에 대해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지난 24일 6월 임시국회 주요 의사일정을 담은 여야 3당간 합의안대로 의사일정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해당 합의안이 자당 의원총회에서 추인되지 않아 효력이 없다면서, 의사일정을 처음부터 다시 협의 하자며 맞서고 있다.

기존 합의안에 따르면 1∼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8∼10일 대정부질문, 이어 11일, 17일, 18일에는 추경안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예정돼있다.

6월 임시국회가 19일까지인 만큼 이같은 일정을 모두 소화하려면 큰 틀에서는 기존 합의안대로 의사일정이 진행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30일 “임시국회 회기가 20일 정도 남아 물리적 한계 때문에 대부분의 일정은 합의안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장 1일부터 3일 동안 진행하도록 돼있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경우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한국당과의 협의를 거쳐 3∼5일께실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국당은 모든 의사일정을 다시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펴고 있지만, 의사일정 조율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당 관계자는 “미세 조정일지, 대폭 조정일지는 몰라도 일정은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다만 7월 19일로 회기가 끝나는 것은 동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당이 열쇠를 쥐고 있는 추경 처리 일정은 미지수다. 한국당은 자당 몫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자리를 언제 채워 넣을지 아직 확정짓지 못한 상태이다. 예결위원장이 확정돼야 추경 논의를 위한 예결위가 가동된다.

당내에서는 황영철 현 예결위원장과 김재원 의원이 예결위원장 자리를 두고 경선을 할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내부 정리가 이뤄질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경선을 치를 경우 투표일 3일 전에 입·후보 공고를 해야 하지만 이날 기준으로 아직 공고는 없는 상태다.

이를 두고 여당인 민주당 일각에서는 한국당이 추경 논의를 미루기 위해 일종의 지연 전략를 펴는 것 아니냐며 의심하면서도 완전한 국회 정상화를 이뤄야 한다고 압박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지금은 다소 어정쩡한 국회 정상화가 이뤄졌다고 본다”며 “한국당의 상임위 복귀 선언이 전면적인 국회 정상화를 의미하는 것인지에는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개혁 입법 과제를 함께 논의하고 추경은 내달 중순까지 처리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한국당은 완전한 국회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당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완전한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는 여당이 제1야당을 적대시하며 일방적으로 국회를 운영하겠다는 독선을 버리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어려운 민생을 살리고 불안한 안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여야가 의회민주주의를 조속히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대변인은 논평에서 “한국당이 ‘조건 없는 상임위 복귀’를 선언한 만큼 남은 임시국회 회기는 앞서 합의한 일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가동돼야 한다”며 “온전한 국회 정상화를 위한 한국당의 더욱 적극적인 자세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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