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금의 한·일 관계는 지난 20년 이래 가장 굳어진 상황이다. 해마다 한·일 정상은 1번 이상의 정상외교를 펼쳐왔지만 지금의 정부와는 정상회담이 열리질 못했다. 역대 정부의 한·일 관계가 항상 좋은 것은 아니었지만 북한에 대한 공조체제나 다자간 안보협의체 구축 등으로 소통하고 협력했다.
그런데 계속되는 과거사 담벼락 앞에 일본과의 라인들이 차례로 문을 닫았다. 학자들과의 교류, 장관들과의 교류 그리고 기대했던 G20회의 마저 불발됐다. 경색된 관계가 한·일 정상의 만남으로 풀어지는 기회를 엿봤던 우리 기업들은 낭패를 만났다. G20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일본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경제 보복으로 우리 기업들이 필요한 핵심부품들의 수출규제조치를 발표했다. 우리기업들이 만드는 스마트폰과 TV에 사용되는 반도체 및 제조과정에 필요한 필수품목의 수출규제는 우리 생산라인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세계전체 생산량의 70~90%를 일본이 점유하고 있는 부품으로 그 동안은 수출 간소화의 우대조치를 해주었으나 대상에서 제외시키겠다는 말이다.
혹자는 이 기회에 부품을 국산화하자는 말을 한다. 그러나 일본의 기초소재기술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만큼 뛰어나다. 우리의 기술 수준은 유사한 단계까지 갈 수 있는 기술을 구현할 수는 있지만 품질의 완성도를 안정적으로 구사할 수 있는 기술의 구현이 되지 못하는 상태다. 국산화하기에 미치지 못하는 기술도 문제이고 우회해서 이를 만드는 다른 나라로 수입선을 바꾸는 것도 비용과 시간의 문제로 우리 생산라인에 영향을 주게 된다.
결국 미리부터 학자들이 충고한 상황을 만난 것이다. 세계는 G20이 공개적으로 논의를 하는 자유롭고 차별없는 무역을 하지 못한다. 자국우선주의로 국가의 파워에 따른 제한적이고 불평등한 교역을 하고 있다. 물건의 거래에 정치가 개입하고 정부가 개입한다. 한국기업의 수출물량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기초소재의 규제를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일본 기업의 수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본정부는 이를 감당하고 규제의 선을 그어 우리나라를 긴장시키는 것이다.
지난번 우리나라에 사드배치문제로 중국이 한한령을 내려 중국내 우리 기업은 물론 국내 중국인 상대 상점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미국은 중국과 무역수지 불균형에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양국이 서로 보복전을 거듭하는 가운데 중국기업 화웨이는 생산스톱상태까지 몰려 있다. 일련의 상황들은 국가의 파워가 작동하지 못하면 기업은 영업은 고사하고 아예 문을 닫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전에 우리 정부는 WTO에 제소하고 수입선의 다변화를 대응책으로 내놓았다. 한국과 일본은 그 동안 셀 수 없이 많은 소송을 치렀지만 이처럼 외교영역을 넘어서 보복을 행사하는 것은 처음이다. 힘으로 제압하는 미·중 무역분쟁을 본보기 삼는 모양인데 우리 정부가 내놓은 원론적인 대처로 대응은 적절하지 못하다. 시간과 기술의 문제는 단번에 풀리지 않는다. 대일 강경외교 일변도의 결과 일본은 경제전을 펼치기로 작정하고 시작한 것이다. 목적하는 결과를 만나기 전까지 압력을 높일 가능성도 있다. 우리 기업의 피해와 나라경제의 타격을 막는 방법은 외교다. 일본 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라인을 움직여 작금의 상황을 타계해야 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귀를 열고 국민과 기업의 울타리를 펼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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