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실패가 불러온 반도체산업의 위기

정부의 외교 실패가 불러온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로 반도체 산업은 말할 것도 없고 구미산업단지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가뜩이나 안 되는 경제에다 수출은 7개월째 연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미중 무역 분쟁 등으로 반도체 단가는 무려 33.2% 하락했다. 여기에다 한일 간 외교마찰로 인해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까지 초래해 반도체 산업이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대책다운 대책 하나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 G20 오사카 정상회의에서 아베 신조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 ‘8초 악수’를 끝낸 직후 한국에 대한 무역 보복에 들어갔다. 한국 반도체와 TV·스마트폰 제조에 필수적인 3개 소재의 한국 수출을 오늘부터 규제하기로 했다. 이들 품목은 일본이 세계시장의 80~90%를 점유하어 있고 한국이 수입다변화로 해결할 수 없는 소재들이다. 일본의 유력지인 산케이 신문은 이를 두고 “징용배상 소송을 둘러싼 보복 조치”라고 규정했다.

한국 반도체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60% 이상이지만 생산 장비와 소재의 국산화 비율은 각각 18%, 50%에 불과하다. 이들의 생산은 일본이 석권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당장 대안을 찾기도 힘들다. 더욱이 일본은 무역 보복 시나리오 수백 개를 선정해 이들을 6개월 이상 면밀히 검토해 가장 타격을 줄 수 있는 것들만 골랐다. 이들의 대한 수출을 규제해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마비시키겠다는 심산이다. 제2, 제3의 카드도 비축해두고 있다.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 청와대가 내놓은 대책이 ‘수입다변화’이다. 그러나 일본은 우리나라가 수입다변화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품목들만 골랐다. 또 청와대와 정부는 일본을 WTO에 제소하겠다는 대책도 내놓았다. 일본의 보복 조치로 3~4개월 후에는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중단될 상황인데 정부는 최소한 3년, 길게는 4~5년이나 걸릴 WTO 제소를 대책이라 내놓고 있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산신령 같은 소리나 하고 있다.

이 위기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 실패에서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일본이 무역 보복으로 나오면 우리도 ‘가만있지 않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처음 “할 말이 없다”고 했다가 이제 와서는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대처해야 할 사항”이라고 한다. 문제는 정부가 터트려놓고는 말도 안 되는 대책을 내놓더니 뒷수습은 기업이 하라고 한다. 정말 대책 없고 도움이 안 되는 정부와 청와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