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 실패했고 보고도 늦었다, 국방부 ‘北 목선사건’ 조사 결과
경계 실패했고 보고도 늦었다, 국방부 ‘北 목선사건’ 조사 결과
  • 이아람
  • 승인 2019.07.03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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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국방 “책임 통감” 또 다시 사과
합참의장 경고·군단장 보직해임
최병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 소형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에 대한 정부의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병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 소형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에 대한 정부의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 합동조사단이 북한 소형 목선 삼척항 정박 사건을 조사한 결과 군의 해안 경계 감시 및 보고체계에 심각한 허점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소형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을 조사해온 정부는 이번 경계작전 실패와 관련해 합참의장, 지상작전사령관, 해군작전사령관을 엄중경고 조치하고 제8군단장을 보직 해임할 예정이다.

23사단장과 해군 1함대사령관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해경 차원에서도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 엄중 서면경고를 받았고, 동해해양경찰서장도 인사조치됐다.

그러나 국방부 합동조사단이 북한 소형 목선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 의도적으로 축소·은폐하려 했던 정황은 없다고 발표했음에도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누가 ‘삼척항 인근’으로 최초 작성을 지시했는지, 안보실 개입 여부 등에 대한 의문점은 계속 남아 애초부터 군과 해경, 청와대 등에서 자체 조사에 나선 ‘셀프조사’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국방부 현안보고가 이뤄진 3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대북 경계작전 실패와 사건 축소·은폐 의혹 등을 놓고 자유한국당 의원은 물론 경계작전 실패를 인정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역시 국방부를 적극 방어하기보다는 군 당국의 사후 조치가 미흡했다고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 소형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에 대한 정부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사진은 이번 발표에서 공개된 북한 목선 전경. 길이 10m, 폭 2.5m, 높이 1m 크기로 1.8톤 엔진 28마력, 최고 속력은 6~7노트의 소형 목선이다. 국방부 제공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 소형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에 대한 정부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사진은 이번 발표에서 공개된 북한 목선 전경. 길이 10m, 폭 2.5m, 높이 1m 크기로 1.8톤 엔진 28마력, 최고 속력은 6~7노트의 소형 목선이다. 국방부 제공

 

3일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박한기 합참의장은 북한 소형 목선이 지난달 15일 삼척항에 접안할 당시 해경의 첫 상황보고가 전파된 지 21분 후에야 보고를 받았다. 북한 선박이 군·경 감시망을 뚫고 항구에 진입해 민간인 신고로 처음 알려진 이후에도 군의 평시 작전지휘권을 행사하는 합참의장은 모르고 있었던 셈이다.

합참은 15일 오전 7시 15분 해군 1함대에서 상황을 접수해 오전 7시 17분 안보실 위기관리센터에 보고했고, 7시 30분에 박 의장에게 보고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오전 7시 38분에 보고를 받았다. 앞서 해경이 오전 7시 9분에 첫 상황보고를 합참지휘통제실 등에 전파했고. 결과적으로 박 의장은 21분 후에 알게 됐다.

또 23사단 당직자는 오전 7시 15분에 최초 상황을 1함대로부터 접수하고 휴가 중인 사단장의 직무대리인 행정 부사단장에게 관련 상황을 보고하지 않았다. 23사단 초동 조치부대가 현장에 도착하는 데는 소초가 상황을 접수한 기준으로는 20분, 사단을 기준으로는 30분이 소요됐다. 1함대 통신실은 오전 7시에 함대 지휘통제실에 전달했는데 15분 후에서야 합참에 보고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다시 한번 사과했다.

정부는 국방부 브리핑에 참석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관계 당국의 허위보고 은폐의혹 논란을 키웠던 청와대 안보실 행정관에 대해서는 “일상적인 업무협조의 일환이었다”며 역시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

이와 함께 사건 초기 북한 목선이 표류하다 삼척항 인근까지 오게 된 것으로 잘못 알려진 데 대해서는 북한 선원 4명이 최초 출동한 해경에게 표류했다라고 거짓말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정부는 전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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