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영변 폐기·핵 동결시 일부 경제제재 완화 검토”
“北, 영변 폐기·핵 동결시 일부 경제제재 완화 검토”
  • 최대억
  • 승인 2019.07.11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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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속임수 쓴다면 ‘스냅백’ 적용”
미 행정부가 북한의 ‘영변 핵시설 전면 폐기’와 함께 추가조치로 ‘핵동결’에 동의할 경우 1년~1년 6개월 기간의 ‘스냅백(Snapback)’ 방식의 일부 경제제재 완화와 함께 이러한 방식이 효과가 있을 경우 종전선언,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냅백이란 약속한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부여한 특혜 관세 혜택을 일시적으로 철회해 대응하는 일종의 무역보복조치를 말한다.

이 방안이 효과가 있을 경우 다른 시설에도 이를 확대 적용하는 것도 가능한 선택지로 고려 중이며 사실상의 종전 선언과 연락사무소 설치도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 내 북한 논의에 정통한 소식통은 11일(현지시간) “미 행정부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및 제재 완화와 관련해 최근 이러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소식통은 “이런 조처를 통해 만약 진전이 있을 경우 제재 유예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핵 동결과 영변 폐기에 대한 검증과 사찰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하며 이는 매우 까다로울 수 있다고 소식통은 전망했다.

소식통은 합의 이행과 관련, “만약 북한이 속임수를 쓴다면 제재는 스냅백(위반행위 시 제재 복원) 형식으로 다시 이뤄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최대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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