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전망을 조정하고 대비하는 각 분야의 수정전망치는 우리 경제를 더욱 긴장시키는 일이다. 외부에서 보는 상황이 이러한 것은 우리 정부에게 무한 압박으로 다가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정치인들의 모습은 답답하기 그지없다. 나라경제가 위기인데 내년 총선만 쳐다보고 정쟁만 일삼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동네 수퍼까지 나서서 일본상품을 팔지 않겠다고 나섰는데 어떻게든 위기를 뚫고 갑작스레 경제전쟁을 펼친 일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하는 정치인들이 인기몰이에 나랏돈 쓰기만 혈안이니 기업도 국민도 불안하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 있어서 이처럼 경제적 제재가 이루어진 것이 처음이다 보니 풀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하는 기술이 원인이 되는 것이라 더 쉽지 않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다. “빨리빨리”로 일관했던 우리의 경제성장책에 휩쓸려 성적에만 집중했지 그 내용에는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한편으로 국제무역의 근원이 되는 효율성에 집중했던 것이었으나 국가우선주의라는 국제기조아래 경제의 논리가 역공당하는 약점이 될 수도 있음을 알았다.
저성장 글로벌경제가 경제 지도를 새롭게 그리고 있다. 공정한 세계무역, 장벽 없는 무역거래가 이기적인 세계 무역, 유리한 장벽의 무역거래로 전환되고 있다. 강대국의 약소국 침략이 빈번했던 과거의 총칼이 아닌 나라의 힘이 무기로 작동한다. 미국과 중국이 극렬한 무역전쟁을 펼쳤다. 이래도 되는가 싶게 국가의 권력을 휘두르는 것에 중국의 세계적 기업이 생산을 중단할 만큼 피해를 입었고 미국 내 중국인과 중국기업, 연구인력까지 피해를 감당하는 모습도 보았다. 일본이 어떤 의도로 시작하는 수출규제인지 그 본모습은 아직 알 수가 없지만 만약을 위해 우리나라도 단단히 준비를 해야 한다. 세계가 판단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일본의 수출규제 이전에 우리 경제에 경고등을 켜고 있었음을 잊지 말자. 지속적인 생산 감소에 수출 감소로 경제성장치를 조정한 상태에서 맞닥뜨리는 상황이다. 국제신용평가사들이 우리의 경제성장률을 조정하는 수치보다 우리는 더 낮은 상황을 고려하고 준비해야 한다. 완전 수출제한이 아닌 규제라는 이유로 일본정부의 승인이 필수로 작동하게 하였고 이후 더 많은 소재들이 이러한 상황으로 제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또한 주된 이유로 내세운 것이 양국간의 신뢰관계의 훼손이란 이유를 들었으니 극단의 모습은 전면 수출제한일 것이다.
대외적으로 WTO의 제소도 국제법과 국내법의 대응도 필요하다. 그러나 먼저 우리 내부의 진영을 다듬어야 한다. 특히 산적한 국회의 안건들이 빠르게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국회의 순행과 정치인들의 바른 모습이 필요하다. 정쟁은 다음이다. 정부는 공식적인 라인을 통한 항의와 국제적 호소도 필요하지만 정부와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외교라인을 움직여야 한다. 전면전으로 우선 닥치는 위기를 넘어설 수 있도록 새로운 제안을 통해 상황을 바꿔내야 한다. 이번 사건으로 우리 경제의 단상을 국내외에 노출했다. 또한 일본이 가지고 있는 파워를 새삼 재고하게 만들었다. 과거엔 되었지만 지금 안 되는 것들에는 이유가 있다. 외면에 보이는 모습이 아닌 내면을 붙들고 있는 수지타산이 그 열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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