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7일 제71주년 제헌절을 맞아 일제히 헌법에 담긴 민주주의 정신의 구현을 강조했지만 ‘헌법정신 구현’ 방법에 대해선 제각각이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입법 처리를 역설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헌법정신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선거제 개혁의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대표이자 입법부로서, 민생·개혁 입법을 처리하는 것이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바라는 일하는 국회, 헌법 정신이 살아있는 민생국회가 되어야만 한다. ‘일하는 국회’의 첫 번째 과제는 84일째 표류하고 있는 민생 추경처리로부터 시작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1948년 건국의 주역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를 기본요소로 하는 헌법을 제정했고, 이를 근간으로 대한민국은 놀라운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뤄냈다”며 “대한민국의 제헌 정신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리는 결코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논평했다. 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정신을 이어받은 대한민국 헌법제정의 기본정신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며 “5년짜리 단임 정부가 71년의 대한민국 헌법을 훼손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제헌 71주년을 맞은 국회는 또 한 번의 결단을 앞두고 있다”면서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선거제 개혁이 그것”이라며 선거제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제헌절을 맞아 분권형 대통령제와 국민소환제를 핵심으로 하는 투 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21대 총선과 동시에 실시할 것을 여야 각 당에 제안한다. 내일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담에서도 투 포인트 개헌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김종대 수석대변인은 “선거제도 개혁은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정의당은 선거제도 개혁을 완수해 국회를 혁신하고 정치를 국민에게 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