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제 무역질서 무너뜨린 경제 전범국 될 것”

민주 ‘대일 발언’ 수위 높아져
국민 여론 반영해 ‘악역’ 자처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에 대한 여당의 발언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를 ‘경제침략’으로 규정하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일본 정부를 향해 초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외교적 해법과 대화도 모색해야 하는 정부와 청와대를 대신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당이 국민 여론을 반영해 일종의 ‘악역’을 자처하는 것으로 읽힌다.

같은 날 최재성 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특위 전체회의에서 “일본발 경제 대전이 현실화한다면 일본은 다시 국제 무역질서를 무너뜨린 경제 전범국으로 기록되는 결과를 맞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민석 특위 위원은 “(수출규제가) 강제징용 보상 판결 때문이라고 했다가 대북 전략물자 유출 때문이라고 했다가 다시 한국기업의 납품비 지연 때문이라고 계속 말을 바꾸는 정권을 국제사회가 어떻게 신뢰하겠는가”라고 비난했다.

앞서 특위는 전날 일본경제보복대책특별위원회에서 ‘보복’이라는 표현을 ‘침략’으로 바꾸는 명칭 변경을 발표했다.

민주당 지도부와 특위 위원들은 ‘남이 해를 끼친 대로 자기도 그에게 해를 끼친다’는 의미의 보복이 일본에 대한 한국의 선제적 행동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명칭 변경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당시 아베 총리가 자유롭고 개방된 경제를 세계평화와 번영의 토대라고 한 정신과 정면 배치되는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당정 차원의 점검회의를 정례화하겠다”며 “일본의 부당함을 적극 알리고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도 이 사태를 결국 대화로 풀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언제든지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 시점이 문제인데 아직은 일본 정부가 어떤 형태의 대화에도 응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분석하면서 “적절한 시점이 되면 반드시 특사든 더 높은 수준의 대화 연계를 통해서라도 한일 간의 관계는 대화로 푸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대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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