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문제 감정보다는 국익을 우선해야

일본의 경제보복 사태를 놓고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해결의 기미를 보이기는커녕 강대강 극한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마치 마주보고 달려오는 두 대의 열차와 같다. 두 나라 모두가 외교적 해결을 모색하기 보다는 불매운동이나 민족감정을 자극하는 등으로 사태는 더욱 꼬여만 가고 있다. 일본의 보복으로 우리 경제도 크게 흔들리고 있다. 서로가 감정보다는 차분한 이성을 되찾아 양국 모두에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사태를 풀어가야 한다.

일본의 2차 보복 조치가 임박한 가운데 19일 일본 경제산업성 한 간부는 “문재인 정부가 계속되는 한 규제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다분히 한국 정부를 겨냥한 발언이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도 이날 남관표 주일대사를 불러 한국 정부가 ‘제3국 중재위’ 구성을 반대한 것을 항의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남 대사의 발언을 끊으며 한국이 “매우 무례하다”고까지 말했다. 외교 용어로서는 매우 이례적으로 강경한 발언이다.

우리 정부와 청와대는 더 강경하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죽창가’라는 말을 언급했다. 나아가 그는 18일 “경제 ‘전쟁’이 발발했다”며 중요한 것은 진보냐 보수냐가 아니라 “애국이냐 ‘이적’이냐”라고 했다. 그의 발언이 비록 비유적 표현이기는 하지만 안보협력국인 일본을 ‘적’으로 규정하는 말이다. 외교적 해결을 주장하는 국민을 이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마침내 청와대는 한일 군사정보협정의 파기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청와대가 이렇게 강경 대응해서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인가. 일부에서는 일본도 피해가 있다고 하지만 내수 위주인 일본보다는 수출 주도의 우리 경제의 피해가 훨씬 크다. 한국은행도 18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4월의 2.5%에서 2.2%로 하향 조정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일본의 수출 규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세계의 중요 경제 연구기관들도 한은과 비슷한 전망을 하고 있다.

일본이 하는 짓을 보면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이 당연하지만 감정적으로만 나간다면 두 나라 모두의 피해가 커진다. 더욱이 조 수석의 발언처럼 국민을 애국과 적으로 나누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국익을 먼저 따져야 한다. 국민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국민감정을 불러일으켜 국민을 편 가르기 하고 정부의 지지도를 올리겠다는 속셈이 아니냐는 지적도 없지 않다. 선거나 정쟁보다도 국익이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