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쏴대는데 북한에 쌀을 줘야 하나

북한이 어제 또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우리가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지원하려는 쌀 5만t의 수령을 거부했다고 정부가 밝혔다. 다음 달로 예정된 한·미 연합연습을 빌미로 남측의 지원 식량 수령 거부 의사를 밝혔다는 것이다. 북한은 전부터 한국의 식량지원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 북한이 안 받겠다고 하는 쌀을, 그것도 온갖 도발을 감행하는 북한에 왜 줘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국민도 많다.

지난달 정부는 국내산 쌀 5만t을 WFP를 거쳐 북한에 지원하기로 했다. 그리고 정부는 북한 항구까지 쌀을 수송하는 비용을 비롯해 북한 내 분배·모니터링 비용 등 약 139억 원 정도를 WFP에 지급하기로 했다. 그런데 WFP가 북한과 쌀 지원 실무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북한에서 내달 초로 예정된 한미연합 지휘소훈련(CPX)을 문제 삼아 쌀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북측의 공식 입장을 확인 중”이라 한다.

정부는 ‘올해 북한이 136만t의 식량이 부족할 것’이라는 WFP의 발표를 근거로 국민 혈세 1천300억 원을 들여 북한에 쌀을 지원하하기로 결정했다. 북한이 우리에게 쌀 지원을 요청한 일도 없었고 북의 장마당 등에서 쌀값이 오르지도 않았다 한다. 또한 북한은 지난 1분기 식량보다는 과일이나 담배 등을 더 많이 수입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WFP의 발표만으로 북한이 고마워하지도 않는 쌀을 지원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북한은 미국과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면서도 핵을 포함한 신형무기의 개발을 멈추지 않았다. 북한이 어제 발사한 신형 미사일 2발은 동해로 최소 430km나 날아갔다. 북한은 지난 23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 잠수함을 보란 듯이 공개하기도 했다. 그런 비용의 일부만이라도 민생에 돌린다면 북한 주민이 굶는 일은 없을 것이다. 우리가 북한에 지원하는 식량 비용이 다시 군비로 돌아와 우리의 안보를 위협할 수도 있다.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놓고 ‘무시’ 발언을 하는 것도 문제이다. 북한은 문 대통령의 비핵화 및 대북 제재완화 노력에 대해 ‘오지랖 넓은 촉진자 행세를 그만 하라’거나 비핵화 협상에서 ‘빠지라’고 한다. 노골적인 무시 수준을 넘어 완전한 경멸이다. 한국과 한국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태이다. 문 대통령의 노력으로 북한의 태도변화를 이끌어 낸 것도 없다. 정부는 ‘눈치 보기’ 대북정책의 일대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