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국방 정책 심각히 재검토해야

최근 들어 정부의 외교국방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웃나라인 일본은 우리에게 노골적인 경제보복을 가해오고 있고 미국은 입을 다물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방공식별구역과 독도 영공을 침범하고도 사과 한 마디 없다. 거기다가 북한은 한국이 방어할 수 없는 신형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그래도 우리 정부는 변변한 항의조차 못하고 있다. 국방의 허점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북한의 김정은은 지난 26일 전날 동해로 쏘아올린 신형 탄도미사일(KN-23)이 ‘대남 경고용 무력시위’라고 분명히 말했다. 김정은의 이 발언은 우리의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과 8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을 문제 삼은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서도 “이중적 행태”, “자멸적 행위” 등의 막말까지 써가며 위협했다. 또한 북한은 23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 잠수함을 공개하기도 했다.

‘9·19 남북 군사합의’도 우리의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은 탄도 미사일이나 심지어 핵무기까지 개발하고 있으면서도 우리에게는 신형무기 도입이나 연례적인 방어훈련인 한·미 연합훈련까지 못하게 한다. 자기들의 무기 개발에 대해서는 “급선무적인 필수 사업”, 또는 “당위적 활동”이라 하고 우리가 하는 것은 자멸행위라며 비난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 군이나 청와대, 정부는 무슨 연유인지 북한에 눈도 한 번 흘기지 못한다.

중국과 러시아의 노골적인 우리 영토 침범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는 응당한 항의와 경조를 못했다. 심지어 국가보위의 최고 책임자인 문 대통령도 유구무언이다. 오히려 정부와 군은 상대의 입장을 옹호하기에만 급급한 인상을 준다. 북한, 중국, 러시아 등에는 고양이 앞의 쥐 같다. 그러면서도 유독 가까워야 할 일본에게는 북·중·러에 당한 분풀이를 하듯이 모든 분노를 다 쏟아내고 있다. 우리가 보기에는 방향이 틀린 것 같다.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평화는 굳건한 한·미·일 동맹체제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한국의 눈부신 발전도 그러했다. 그런데 정부는 북한의 눈치나 보고 중·러에는 항의조차 못하면서 한·미·일 동맹을 약화시키고 있다. 그래서는 안보가 위험하다. 지금까지 약속 한 번 옳게 지키지 않는 북한에게 우리만 ‘9·19 합의’에 구속당할 이유가 없다. 김정은의 말처럼 군사력 증강은 ‘당위적 활동’이다. 정부는 군사외교 방향을 재고해야 할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