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이 예년만 못하니 경제성장률이 줄어들고 그래프가 올라설 기세가 보이지 않으니 생산량을 감축하고, 금리를 낮춰버리니 메리트를 잃은 투자자들이 손을 털고 있다. 장기채권 금리가 단기채권 금리보다 낮아졌고 투자자들이 보는 우리 경제의 전망 역시 캄캄하니 불안감이 가중되어 시장에 반영되기 시작한 것이다. 실물보다 먼저 움직이는 선물시장이 움직이니 기업들이 해외로 뛰어나가는 것은 살기위한 몸부림이다. 개인 투자자마저 해외투자에 집착하는 모양새가 포착되니 경제를 돌리려고 바닥까지 긁고 있는 정부의 노력이 안타깝다. 이 상태로 지속되면 안 된다. 기업과 개인이 국내에 투자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우리 정부의 정책이 이를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다. 경제계가 경고등을 켠 것이 어제오늘이 아니다. 이미 레드라인을 넘어섰고 결정을 내린 상태에서 발걸음을 잡는다고 갈 길을 바꾸진 않을 것이다.
기업하는 사람들이나 채권과 주식으로 수익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불안감을 느끼는 곳에 자리를 펴지 않는다. 당장이 아닌 미래를 보고 투자하고 공을 들여야 하는 선 작업이 필요한 일인지라 경제도 정책도 환경도 어느 하나도 무시할 수 없다. 특히 사업하기 좋은 환경에 정부의 규제나 노동력의 활용이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는가. 오늘날 기업들은 국경의 의미가 없다. 기업의 운용이 용이한 곳에서 생산하고 세계 곳곳에 상품이 배송된다. 기업과 기업의 거래는 물론 개인과 기업, 개인과 개인 등 주체가 중요한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경쟁우위이고 소비자들의 마인드를 사로잡는 것이다. 여기에 디자인과 단가까지 우수하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기업하는데 가장 큰 숙제가 정부의 규제의 틀이고 노조문제이다. 노동력도 과거보다 저렴하지 않고 인근 국가와 비교해도 높은 편인데 이들의 조직력이 기업경영까지 흔드는 문화를 감당하기 버겁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원자재를 수입하여 부가가치를 더한 상품을 판매하여 먹고산다. 따라서 노동력은 국가동력이다. 노동력을 컨트롤하는 기업은 국가의 엔진인 셈이다. 정부는 이들의 메커니즘이 매끄럽게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이끌어 주는 일을 해야 한다. 그러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고 규제를 풀었지만 또 다른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또한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로 본 정부의 울타리는 기업들에게 또 하나의 충격이었다. 우리 정부는 정부로서 기업과 국민들을 보호해야 하고 외부의 불합리로부터 지켜내야 한다. 또 어려운 상황을 회피하는 것이 아닌 함께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혼비백산한 기업들이 좌충우돌 수소문을 하며 나 홀로 전투에 임하는 모습이 아닌 정부의 가이드가 펼쳐져야 하고 그들의 몸부림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기업이 나라를 빠져나가는 것과 나라 안에 돈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에 대해 다시 보아야 한다. 하나 둘 빠져나가는 기업과 투자자들의 이동은 우리나라 전체 경제와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심어주어 자칫 뱅크런처럼 갑자기 빠져나갈 수 있다. 우리나라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의 경제가 어려우니 일시에 이 어려움이 회복될 일은 없을 것이다. 또 자국우선주의로 남의 나라 사정에 배려를 띄울 나라도 없다. 결국 스스로 극복하고 일어서야 할 것이다. 이에 정부가 나서서 강단있는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 기업들이 위기에 당면했을 때 태스크포스팀을 꾸리듯 정부도 비상체제를 만들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불안함이 연쇄반응을 일으키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라. 경제도 외교도 안보도 모두 데드라인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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