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위기를 총선에 이용하려는 집권 여당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 ‘한일 갈등’의 국가적 위기조차 총선에 유리한 호재로 판단한 집권 여당의 추한 민낯이 드러난 것이다. 청와대와 민주당의 반일(反日) 구호가 ‘의병-죽창’등 갈수록 자극적·선동적으로 바뀌더니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국가존망이 걸린 사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했다니 장차 또 무슨 계략을 또 획책할지 두렵기만하다.

민주당의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는 내년 도쿄올림픽 보이콧은 물론, 국제적 거부운동 필요성까지 시사했다. 특위는 최근 “전쟁과 유사한 경제적 도발을 일으킨 일본이 평화의 제전인 올림픽을 주최할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과격하게 반일정서로 몰아 간데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다. 민주당 산하 민주연구원이 민주당의원들에게 보낸 보고서는 “한·일 갈등에 대한 당의 원칙적인 대응이 총선에 긍정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본의 무역보복이라는 심각한 국가적 위기도 대통령지지율을 높이고, 민주당의 총선승리에 도움만 된다면 꺼릴게 없다는 막가는 행태다.

파문이 확산되자 민주연구원은 유감을 표명하고 사과했다. 입장문을 내고 “충분한 내부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부적절한 내용이 배포됐다”면서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주의와 경고 조치를 취했다”고 했다. 민주연구원은 또 “민주연구원은 한일 갈등을 선거와 연결 짓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당이나 연구원의 공식 입장이 아닌 조사 및 분석보고서가 오해를 초래하지 않도록 더 신중을 기하겠다”며 납작 엎드렸다.

그러나 파장은 들불처럼 확산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당은 민주당이 일본의 경제보복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했다고 일제히 비판했다. 한국당 대변인단은 민주연구원 보고서와 관련해 논평을 3건이나 연달아 내놨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나라가 기울어도 경제가 파탄 나도 그저 표만 챙기면 그뿐인 저열한 권력지향 몰염치 정권의 추악한 민낯”이라며 “엄중한 시기에 정작 집권여당은 총선에 유불리를 놓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다”고 질책했다.

이번 사태는 민주연구원의 문제가 아니다. 그동안 반일정서를 과도하게 부채질한 청와대와 민주당이 함께 책임져야 한다.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즉시 양정철 원장을 해임해야 한다. 민주당은 국익보다 당의 이익을 우선하는 말기적 행태를 청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