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시행 속도조절…日대응 ‘올인’

관계부처 간 물밑 협의 진행
민주당 일각 부정적 의견도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대한 속도조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할 수 있다는 일부 예측과 달리 실제 시행 시기가 다소 연기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최근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 정부 관계부처 간 협의나 당정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내부적으로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5일 “국토교통부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가 필요하다”며 “현재 기획재정부가 일본 문제에 매달려 있어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고 밝혔다.

애초 분양가 상한제는 부동산 시장 안정에 강한 의지를 가진 국토부가 더불어민주당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공개 당정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전격 시행할 것으로 관측됐다.

그러나 최운열 의원 등 민주당 소장파 의원들과 일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로부터 사실상 반대 목소리가 나오면서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최 의원은 “가격 정책에는 정부가 깊이 관여하면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성공할 확률보다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밝혔다. 그는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기보다 부동산 거래세를 대폭 낮추고 보유 과세를 강화하는 것이 주택 공급을 늘리고 시장을 안정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민주당 관계자도 “분양가 상한제를 특정 지역에만 ‘핀셋’으로 적용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방침은 그대로”라면서도 “실제 적용까지는 꽤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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