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9·19군사합의 위반해도 軍 대응 미흡”

한국당 의원, 국방위서 질타
“지소미아는 해결 수단 못돼”

지역 국회의원인 자유한국당 정종섭(대구 동구갑)·백승주 의원(경북 구미갑)은 5일 정경두 국방장관에게 “북한이 군사합의를 위반해도 군 대응이 미흡하다”며 질타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 적극 이행을 통한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성과 대신 미사일로 돌아왔다”며 “우리만 준수하는 남북군사합의 더 이상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합의 파기 및 한미연합훈련 폐지·축소와 원상복구 필요하다”고 압박했다.

정 의원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파기는 외교·경제문제 해결 수단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6년 11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당시 ‘을사늑약’, ‘정명가도’라고 비난하던 당시 더불어민주당도 현 정권 들어서 이의제기 없이 지소미아를 2차례나 연장해 왔다”며 “이는 협정 필요성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여당 중심으로 ‘일본 경제보복 대안’으로서 지소미아 폐기를 거론하더라도 국방부가 중심을 잡아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실존하는 가장 큰 위협은 북한인 만큼 특히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일 삼각공조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승주 의원은 정 국방장관에게 “저는 야당 위원이면서도 김정은이 우리 대통령을 겁박하고 우리를 모멸한 데에 대해 밤잠을 못 이뤘다”며 “우리 통수권자를 모욕하고 있는데도 정부에서 우려를 표명했다는 걸로 만족하느냐”고 나무랐다.

이어 “우리 대통령을 보고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 나무라듯 바른 자세를 가지라고 할 때 국방부, 합참은 왜 그렇게 조용했나. 적절한 대응이었느냐”며 군당국의 온건적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9.19남북군사합의 이후 전술조치를 변경한 국방부, 합참은 현재 진행중인 훈령, 훈련명도 규정하지 못하고 시작한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북한이 지난 7월 25일 발사한 미사일의 사거리를 480km로 발표한 뒤 600km로 정정하는 등 무능력한 정보본부장에 대해 일벌백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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