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환율전쟁까지 겹친 사면초가 한국경제

일본의 무역보복에다 미국과 중국의 ‘환율전쟁’까지 겹치면서 금융 불안이 한국 경제의 또 다른 뇌관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미·중의 무역전쟁이 환율전쟁으로까지 번지면서 중국 위안화와 동조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는 원화의 불안 요소가 더욱 증대되고 있다. 한국경제가 글로벌 경제에 휩쓸려 최악의 위기로 이어지는 ‘퍼펙트 스톰’을 맞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금융당국도 바짝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현지시각 5일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전격 재지정했다. 환율을 달러당 7위안이 넘도록 용인하는 중국 당국의 ‘포치(破七)’에 대한 맞대응이다. 미·중 무역전쟁이 환율전쟁으로 비화된 것이다. 이 여파로 국내 금융시장도 크게 출렁이고 있다. 이번 주 초 ‘블랙 먼데이’에 이어 6일에도 코스피는 전일보다 29.48포인트 내린 1,917.50으로 장을 마쳐 또다시 저점을 경신했다. 코스닥지수는 4년7개월여 만에 최저였다.

주요 외신들조차도 미국과 중국의 환율전쟁에 한국이 유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국이 중국과 광범위하게 교역하는 결과로 통화가치가 위안화를 따라가는데다 한국 기업들이 거대한 달러 채무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경제의 체력이 과거보다 튼튼해졌지만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라는 큰 싸움을 견뎌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불안 심리를 더욱 가중시키는 평가들이다.

정부도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그저께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 금융·외환 당국 4 수장들이 ‘긴급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가졌다. 회의를 마친 홍 부총리는 최근의 금융시장 불안에 대해 “공매도 규제 강화 등 가용한 수단을 통해 시장 상황에 따라 적기에,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처할 것”이라 말했다. 외환시장에 불안이 발생할 경우 단호하게 시장 안정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이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기업과 일반 투자자를 안심하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 불안 심리가 커질 경우에 대비해서 정부는 더욱 적극적인 시장안정 조치들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으로부터 환율조작과 관련된 지적을 받을 정도로 나가서는 안 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정부가 소득 및 세금 주도성장, 최저임금 급격 인상, 주 52시간제 등을 반기업적인 정책을 대폭 수정해 친기업, 친시장 방향으로 선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