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통 코드인사’로는 국정 성공 어렵다
‘불통 코드인사’로는 국정 성공 어렵다
  • 승인 2019.08.1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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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단행한 문재인 대통령의 장관급 인사를 놓고 야당은 물론이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강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재직 시 본연의 임무에는 무능의 극치를 보이며 말썽만 많았던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부장관 지명한 것이나 나라를 위기로까지 몰고 간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정경두 국방장관 등을 유임시킨 것에 대한 비판이다.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회 과정이 남아 있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국민도 많다.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면 조 후보자는 민정수석 때 인사검증 실패와 청와대 기강 해이 사태 등으로 진즉에 문책됐어야 마땅했다. 뿐만 아니라 조 후보자는 잦은 페이스북 활동을 통해 극단적 좌편향성을 보인 인물이다. 최근의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서는 조 후보자는 ‘죽창가’를 거론했으며 외교적 해결을 주장하는 쪽을 ‘친일’ ‘매국’ 등으로 매도했다. ‘폴리페서’ 문제로 양심이나 윤리적으로도 부적격한 인사로 판명되고 있다.

또한 조 후보자는 자기 저서에서 국가가 나서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면서 “검찰·국세청·공정위가 움직일 거라는 ‘암시’를 살짝만 던져도 기업은 신규채용을 늘릴 것”이라고 했다. 권력이 강제로 기업의 인사에 개입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일선 검사들이 반발하면 법무부장관이 ‘너 나라’하면 된다고도 했다. 그는 국가보안법을 철폐를 주장하기도 했다. 그가 법무부장관이 되면 정말 자기 말대로 행동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외교 및 국방장관은 이미 무능과 무소신이 만천하에 들어났다. 지금 우리나라는 일본과는 경제전쟁 중이고 중국이나 러시아는 우리 영토를 침범하고 미국은 한국이 안중에도 없다. 뿐만 아니라 외교부에는 기강도 없다. ‘외교참사’라 할 만하다. 국방장관은 역사가 증명하는 6·25 전쟁이 북한의 남침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데도 머뭇거리고 있다. 군의 최고사령관이 엄연한 주적인 북한에 대에서는 ‘고양이 앞의 쥐’ 행세를 하고 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다. 책임지는 사람은 일할 사람을 잘 기용해야 한다는 말이다. 대통령의 국정 성패는 장관을 포함한 정부의 중요 직책의 인사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사만 잘해도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하나같이 자신과 코드가 맞는 사람만 기용하고 있다. 무능, 무소신에다 위쪽의 눈치나 보고 또 이념적으로 너무 편향된 장관들로는 정부가 국민의 지지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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