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 부족한 국가에서 부품 국산화는 불가능”

한국경제원 세미나

자원이 부족한 한국에서 소재·부품 완벽한 국산화는 꿈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재·부품산업의 한·일 기술 격차를 줄이기 위해선 화학물질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소재·부품산업, 한일 격차의 원인과 경쟁력 강화방안’ 세미나에서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덕환 서강대 교수가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한국의 반도체와 일본의 소재 산업은 글로벌 분업과 협업의 대표적 성공사례”라며 일부에서 제기한 한국 반도체의 일본 소재산업 종속론과 과학기술계의 소재부품 산업 외면, 대기업의 중소기업 육성 회피 주장에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이 교수는 한국 소재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자원 부족 국가로서 필요 소재를 수입해야 하므로 완벽한 국산화는 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홍배 동의대 교수는 기술격차 감소와 쌍방향 분업구조 정착으로 한국 소재부품산업이 1천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냈지만 여전히 생산기술의 차이로 일본에는 큰 폭의 적자를 보인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일본 소재부품 산업은 고도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과 비교해 한국의 소재부품 산업은 중(中)기술 개발에 치우쳐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기술 품목 중심의 생산협력과 함께 기술투자 민관 협력, 공동 법인 설립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곽노성 한양대 교수는 한일 격차의 원인으로 화학물질 평가와 관리 규제의 차이를 꼽았다. 곽 교수는 “화학물질 평가 규제 강도는 ‘일본, 미국, 유럽연합(EU), 한국 순’으로 일본과 한국이 극명히 대비된다”며 “일본과 미국은 신규 물질만 신고하지만 한국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은 신규와 기존 물질 모두 신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홍하은기자 haohong73@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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