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에 눈먼 안보
평화에 눈먼 안보
  • 승인 2019.08.13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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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처음 북한이 동해로 미사일을 쏘았을 때 온 나라가 깜짝 놀라서 하루 종일 미사일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이제는 미사일과 신형 방사포를 쏘아대도 언론은 물론 정부조차 언급이 없다. 북한이 또 미사일을 쐈다는 짧은 기사만 보도될 뿐이다. 언론과 정부가 이번 미사일의 성능과 파괴력은 물론 사거리까지 줄줄 꿰차던 일은 아주 오래전이다. 국민들조차 이에 대한 관심이 짧다.

북한은 최근 핵무기의 완성을 선언했고 남한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미사일은 물론 미국영토까지 날아갈 수 있는 미사일까지 만들었다. 미국에 도발하는 북한에 당장이라도 전쟁을 벌일 만큼 활활 타올라 한반도가 화두가 됐었다.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며 UN과 함께 국제사회에 북한의 제재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미국에 모습이 변했다. 분명 북한은 연일 새로운 미사일과 방사포의 개발 제품을 쏘아 올리며 자랑하고 있는데 미국은 단거리 무기임을 확인하고 이는 어느 나라나 있는 일이라며 개의치 않는다는 표현으로 북한의 행위를 방관하는 것이다. 미국까지 날아가진 않지만 분명 신형 무기이고 남한 전체를 위협하는 가공할 무기이다. 그러나 우리의 동맹국이자 국가방위를 함께 하는 미국은 이러한 사실에 아랑곳 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러한 북한의 가공할 무기로 인하여 우리나라에 더 많은 무기가 필요함을 체감케 하여 미군의 주둔비용은 물론 필요한 무기의 구입을 강요할 심사를 보이고 있다. 자국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아니니 단거리 미사일 따윈 그저 제품테스트라고 치부하는 냥 미국 언론의 보도도 미국과 그 어떤 동맹국들에게 위협적이지 않았고 해상으로 떨어졌다고 보도됐다. 일본 역시도 해상에 떨어진 미사일이 위협적이지 않았으며 자국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보도로 한국의 위협상황을 방관한다.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그동안에 우리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엄중한 경고와 다시 재발할 경우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말을 번복하며 북한의 도발에 대응했다. 그러나 북한이 연거푸 미사일을 쏘아 올렸는데도 항의는커녕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 2017년에는 북한의 미사일이 쏘아 올려질 때마다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소집되고 즉각 대응의 행동을 취했다. 그러나 이제는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소집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대통령은 남북의 평화를 원한다며 북미회담의 중재자를 선언하며 정작으로 한국의 안보를 소홀히 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그동안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경고성 발언을 하며 이를 주시했다. 그러던 그들도 계산법이 달라졌는지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일본은 미국과 궤를 같이하며 모종의 작전을 펼치고 있다. 한국은 북미회담의 중재자로 자처하며 자신의 위치와 존재를 버렸다. 당사자가 아닌 중재자가 되어버리자 북미는 직접 소통을 시작하며 한국을 열외 시켰다.

북한의 김정은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친서를 교환하며 서로의 이견을 좁히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에게 유리한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북한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사인을 주며 언제든 준비가 될 때 만나자는 말을 하고 있다. 북한의 행태에 트럼프 대통령이 제동을 걸지 않는 것이 확인되면서 북한은 한국을 비난하기 시작했다. 한미연합훈련을 비난하며 우리 국방부 장관과 정부를 원색적인 단어로 공격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노골적인 그들의 비난과 성명에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무엇을 위한 인내인가? 나라가 공격받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는가.

국가방위를 함께 하고 있는 동맹은 적군에 동조하고 노골적인 적군의 선전포고에도 남북평화경제를 말할 텐가. 북한의 속내는 가늠하지도 못한 채 우리만의 행보를 거듭한 결과 작금의 상황에 빠졌다. 홀로 국가안보를 감당할 수도 없는 상황에 38선을 마주하는 적군은 최고의 효율을 지닌 첨단의 무기를 내보이며 막말 심리전에 돌입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정부는 북미대화의 주문을 외우며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비핵화의 전조라며 긍정의 메시지로 해석하려 한다. 미국은 우리나라에게 방위비 증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파트 월세를 받는 것보다 쉬웠다며 더 많이 받아낼 것을 떠벌이고 북한은 아무행동도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를 한껏 비웃고 있다. 배려는 저자세가 아니고 주인임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존재의 역량이 확실하고 이의 기반아래 이루어지는 일임을 명확히 인지시켜야 열외되거나 놀림감이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눈치 보지 말고 잠시도 자리를 비우지 말고 본연의 책임과 의무에 충실하는 것은 물론 역량을 넘어서는 외세에는 따끔한 일침을 놓아야 한다. 자신의 권리는 스스로가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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