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년 예산 최대 530조까지 늘려야”
與 “내년 예산 최대 530조까지 늘려야”
  • 최대억
  • 승인 2019.08.13 2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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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협의회 열고 정부에 요구
“경기대응·혁신성장 뒷받침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 필요”
日 대응 ‘2조 + α’ 투입 주장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내년 예산 규모를 최대 530조 원까지 늘리고, 일본 수출규제 관련 대응 예산으로는 2조원 플러스알파(+α) 규모를 투입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민주당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비공개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경기대응과 혁신성장 뒷받침을 위해 내년 예산은 보다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를 가져가기로 했다”면 “예산 집중성을 높이고 시급성을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에서 확정된 올해 본예산은 469조6천억 원으로, 내년 예산을 530조 원까지 늘리려면 증가율은 12.9%까지 높여야 한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당에서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상임위 간사들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이 참석했으며, 특히 R&D(연구개발) 예산을 두고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증가 기조를 이어가되, 규모에 비해 예산 효율성이 낮으니 운용 체계 손질도 함께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정부가 자꾸 균형재정을 맞추려고만 하는데 경제 상황이 어려울 때는 재정적자를 감안하더라도 공격적으로 확장재정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전했다.

기획재정부는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지난해 대비 올해 예산 증가율인 9.5% 이하 수준을 고려하고 있어 당의 요구에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련 예산의 대폭 확대도 주장했다.

윤 수석부의장은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서는 부품·소재산업 지원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에도 편성됐는데 내년도 예산은 보다 더 과감히 발굴해 반영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1조 원 플러스알파(+α)로 하기로 했는데 알파의 규모를 늘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핵심 부품·소재·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해 7년간 1조 원씩 총 7조 원을 투입한다는 정부의 계획에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초반 투입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참석자는 “당장 내년에 정부가 계획하는 ‘1조 원+α’가 아니라 ‘2조원+α’를 투입해야 한다는 당의 요구가 있었다”며 “1년 차, 2년 차에 5조∼7조 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가시적인 효과를 빨리 내고 차차 투입 예산을 줄여가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전했다.

윤 수석부의장은 “상임위원회 간사들이 제시한 예산을 정부 부처에서 논의한 뒤 추후 다시 한번 당정협의를 하기로 했다”며 “오늘 협의는 수치를 논의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전체적 예산편성 기조와 주요 내용, 근거 등을 보고받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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