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소위원장 배분 놓고 ‘샅바싸움’
여야, 소위원장 배분 놓고 ‘샅바싸움’
  • 이창준
  • 승인 2019.08.1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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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사개특위, 빈손 가능성
오는 31일로 활동 시한 맞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오는 31일로 활동 기간이 종료되지만, 빈손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여야가 두 특위의 소위원장 배분 등을 놓고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선거제 개혁법안을 다루는 정개특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심사하는 사개특위 모두 이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법안을 의결하지 못한 채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18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정개특위는 지난달 25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전체회의를 연 후 제대로 된 회의를 한 번도 열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만큼 제1소위원장은 한국당이 가져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물론 민주평화당·정의당도 한국당의 제1소위원장 차지를 반대하고 있어 논의는 교착 상태다.

지난 13일 정개특위는 홍영표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제1소위원장 선임 논의를 했지만 소득 없이 헤어졌다.

김종민 민주당 간사는 회의 후 기자들에게 이와관련 “한국당 1소위원장 선임에 대해 다른 당들이 반대를 하는 등, 합의 처리가 안 되는 상황에서 위원장이 조정을 하는 게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며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협의를 더 해보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사개특위의 경우 한국당 유기준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뒤 여야 간사 회의조차 열리지 않았다.

사개특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정개특위 1소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을지에 관한 문제가 풀리지 않아 사개특위도 아무것도 못 하는 상황”이라며 “아무래도 패스트트랙 법안을 다루는 두 특위의 일정이 함께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같이 두 특위 모두 강대강 대치로 시간만 보내고 있는 가운데 오는 31일로 활동 시한을 맞는다.

두 특위가 연장되지 않고 법안 의결에도 실패할 경우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은 특위 활동 종료 다음 날인 9월 1일부터 각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진다. 최악의 경우 내년 4월 총선 코앞인 3월 말에야 본회의에 상정된다.

여기에 더해 바른미래당 내분과 민주평화당 분당 사태로 패스트트랙 전망은 더욱 오리무중인 상태다.

일각에서는 민주평화당 분당 사태로 여야4당의 패스트트랙 공조가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여야 원내지도부와 특위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정치협상 틀을 가동할 것을 제안했지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이창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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