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한 공기업 적자내게 만든 탈원전 정책

한국전력이 7년 만에 최악인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상반기 9천285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전은 2017년까지만 해도 매 분기 1조~4조원대의 영업이익을 낸 초우량기업이다. 그러나 문재인정부 출범 후 탈(脫)원전기조에 따라 발전단가가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비중을 높이면서 재무상태가 급속 악화됐고 결국 올 상반기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9천285억원의 영업적자를 냈다. 전기요금을 내린 것도 아닌데 멀쩡하던 공기업이 부실기업으로 변한 것이다.

한전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석탄발전소 가동률을 낮춘 데다 대체 발전원인 액화천연가스(LNG)의 도입 가격이 높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손실을 키운 근본 원인이 탈원전이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지난해 ㎾h당 발전원가는 원자력 62.18원, 석탄 83.19원, LNG 122.62원, 신재생에너지 179.42원이었다. 값싼 원전을 제쳐두고 비싼 LNG와 신재생에너지 의존도를 높이니 적자가 불어날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한전만 문제인 것도 아니다. 원전의 대안으로 막대한 보조금을 주면서 진흥 중인 태양광·풍력 발전의 원천적 한계를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지난해부터 적자 늪에 빠진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에너지 공기업치고 비상경영에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다. 그런데도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고 한전은 탈원전 탓을 하지 않고 있다.

원자력학회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탈원전 찬성 국민은 5.8%에 불과했고 원전 확대 의견은 무려 40.9%에 달했다. 탈원전정책은 이미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실패사례로 꼽히고 있다. 한전 적자 외에 보수원전 조기 폐쇄와 원전 수출 차질 등 탈원전으로 인한 손실이 천문학적으로 커지고 있다. 우리 원전기술 수준은 미국이 동맹을 맺고 세계시장에 나가자고 할 정도로 뛰어나다. 더 늦기 전에 합리적인 에너지믹스 정책으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탈원전’이 지속되면 원전 이용률은 계속 낮아지게 되고, 전력 구입비 급증으로 한전의 적자는 커질 수밖에 없다. 공기업에 쌓이는 빚은 결국 국민이 갚아야 한다. 한전의 적자는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국민이 메울 수밖에 없다. 내년 총선 이후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한다는 말이 설득력 있는 것은 그런 이유에서다. 무리한 ‘탈원전’의 폐해가 곳곳에서 불거지는데도 정부는 비용과 부작용 감추기에만 급급하고 있다. 탈원전정책을 이젠 접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