羅 “긴급 안건조정위 신청...선거법 처리 강행 막을 것”
羅 “긴급 안건조정위 신청...선거법 처리 강행 막을 것”
  • 이창준
  • 승인 2019.08.2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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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또 ‘진통’
“민주당 목적은 독재국가
우리가 기필코 막겠다”
與, 표결 처리 추진 시사
황교안-나경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긴급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려진 선거법 처리 움직임을 저지하겠다고 나서 주목된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2일 “여당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에 올린 선거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저희 당은 긴급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해 이를 막고자 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은 정개특위에서 180일을 보장하는 게 법의 정신이지만, 여당이 일방적으로 표결처리 시도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의 심사를 위해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된다. 6명으로 구성돼 최장 90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정개특위는 더불어민주당 8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돼 있어 한국당만의 요구로도 안건조정위 회부가 가능하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법 제57조에 규정된 안건조정위는 활동기한이 그 구성일로부터 90일로 돼 있다”며 “다만 간사 합의로 90일보다 줄일 수 있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안건조정위로 회부됐을 때 (여당이) 이를 또다시 90일 이내에 표결처리하려 한다면 국회법을 또 한 번 더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며 “법도 없고 국민도 없는 민주당의 목적은 딱 한 가지, 본인들의 독재 국가 완성이다. 저희는 기필코 막겠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인 민주당은 불가피할 경우 선거법 표결 처리를 시사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정개특위 활동시한이 9일 남았는데, 한국당은 정치개혁에 동참할 뜻이 없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한국당이 어떤 논의도 의결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정치개혁을 거부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국회 의석을 30석 줄여 270명 전원을 소선거구제로 선출하자는 한국당의 주장은 개혁거부로 한국당이 중대 결정을 강요한다면 저는 제게 주어진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개특위는 여야 합의를 통해 ‘8월 31일’로 활동기한이 연장됐지만, 선거법 개정안 관련 주요 쟁점을 논의하는 1소위 위원장 선임 문제로 제대로 된 법안 논의를 하지 못한 채 공전중이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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